한동훈-한덕수 "의제 제한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 약속에
대통령실 "2025학년 의대정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입시 혼란 감수? 50만 수험생 혼란과 소송 위험 상상 초월"
26학년 의대 감원 요구에는..尹 "공급 멈추면 의료시장 왜곡"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4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만나 ‘의제 제한이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뜻을 모은 후라 주목된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대표와 한 총리의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논의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2025학년 의대 정원 문제는 이미 대학 입시 절차에 상당 부분 들어가서 논의하는 것과 별개로 이미 활시위를 떠났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조건으로 이미 증원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논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의제 제한이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약속한 건데, 대통령실은 여전히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장 수석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사전 전제나 의제를 깔지 말고 우선 대화의 장에 나오자는 기본적인 생각은 같다”면서도 “2025학년 의대 정원에 대해 의견을 이야기할 순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지나간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수시 원서 접수는 끝났지만, 정시 모집인원은 조정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장 수석은 “수시에서 요건이 맞지 않아 못 뽑은 인원들이 생기면 그 만큼 정시로 넘긴다는 게 공지돼있어서 지금 바꾸면 굉장한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소송 가능성도 크다”며 “백지화를 하고 싶어도 이미 의사결정을 해 대입 절차에 들어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정대화를 위해 입시 혼란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장 수석은 “숫자를 보면 의사 수는 11만5000명인데 수험생 수만 따져도 50만명이다. 그 혼란의 정도는 상상 초월”이라며 “그래서 (의대 정원 조정을) 언급하거나 검토하는 것조차 조심스럽다”고 일축했다.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감원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장 수석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짚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초청만찬에서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이 멈추면 의료시장이 왜곡되므로 의료개혁은 반드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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