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수도권도 민생 경제 침체 심각"
"경기 어려울 때엔 재정이 역할 해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경기 침체 상황을 짚으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차등지원으로라도 도입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이든 어떻게든 뭐든 하자"며 "안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차등지원이라도) 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잠시 지방을 순회했는데 지방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민생 경제 침체가 심각하다"며 "우리 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수준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최근 구조조정에 나선 기업 목록이라고 하는 게 돌아다닌다고 한다"며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최초로 60%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경제 구조 속에선 바람직한데 안타깝게도 폐업이 하도 많아서 자영업자 비중이 떨어졌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렇게 어려운 때에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자주 얘기하지만 기업, 가계, 정부 이 경제 3주체 중에 가계와 기업이 어려우면 정부가 나서는 게 최소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어려우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하는데 허리띠를 너무 많이 졸라매면 병이 난다"며 "안 그래도 배고파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계속 졸라매다가 죽는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전 국민에 25만원을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정했다. 이 법안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으며,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 부결로 폐기됐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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