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감 10~11일 경제 재정 조세분야 점검
"추경 편성" "기금 활용" 등 세수 결손 대응 공방 예상
법인세 상속세 등 윤정부 감세 정책도 거론 가능성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10일과 11일 이틀간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10일에는 경제·재정 정책에 대한 집중 질의가, 11일에는 조세 정책에 대한 질문들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세수 부족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전망치를 337조7000억원으로 발표했으나, 이는 당초 목표인 367조3000억원에 29조6000억원이 부족한 수치다. 지난해 세수 결손(36조원)에 비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규모 결손이다.
정부와 여당은 세수 부족 해결 방안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반대하며, 기금 여유 자금과 불용 처리된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대 원칙만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야당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대해 정부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며, 추경 편성 의무화 및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불용 금지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세 수입 변동 시 국회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역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감세 정책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올해 발표된 최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와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 인하 등이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특히,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가 아닌 투자자 감세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투세는 1400만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금투세 유예와 폐지 의견이 갈리고 있는 만큼, 이번 감사를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역 화폐 예산 편성 문제도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돌리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야당은 민생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 예산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결국 부결된 바 있다.
또한, 상속인이 물려받는 유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도입 문제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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