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지자체 공무원 1만2526명 설문조사 실시
경험자 70%가 부정적·불필요 응답... “제발 없애달라” 호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사회 '모시는 날' 관행에 대한 공무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모시는 날'은 팀별로 순번이나 요일을 정해 소속 부서의 과장, 국장 등 상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이다. 설문에 응한 지방공무원 1만2526명 중 75.7%인 9479명이 '모시는 날'을 알고 있다고 답했고, 이 중 5514명은 최근 1년 이내에 모시는 날을 직접 경험했거나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지방 공직자들이 최근 1년 내 경험한 '모시는 날'은 주로 점심시간(커피 제외 57.6%, 커피 포함 53.6%, 중복응답 포함)에 이뤄졌다. 저녁식사(7.2%)와 술자리(10.4%)를 진행한다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이들이 '모시는' 대상은 대부분 소속 부서의 국장과 과장이었다. 둘 다에게 식사를 대접한다는 응답 비중이 44.9%로 절반가량 차지했다. 이어서 과장 35.5%, 국장 17.0% 순으로 높았다.
식사비용 부담 방식(중복선택)은 소속 팀별로 사비를 걷어 운영하는 팀비에서 지출한다는 응답이 55.6%로 가장 많았다. 사비로 지출하되 당일 비용을 갹출하거나 미리 돈을 걷어놓는다는 응답도 21.5%에 달했다. 근무기관 재정을 편법·불법으로 사용한다는 답변도 4.1%로 조사됐다. 국·과장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주로 업무추진비(31.1%)를 이용했다.
조사에 참여한 공무원 10명 중 7명은 모시는 날을 '부정적'(69.2%)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44.7%로 많았다.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43.1%)거나 '별로 필요하지 않다'(25.8%)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모시는 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유로는 '시대에 안 맞는 불합리한 관행'이라는 응답이 84%(3189명, 중복응답)로 가장 많았다. '부서장과 식사자리가 불편함'(57.7%·2191명), '금전적 부담'(43.4%·1648명),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음'(39.8%·1510명), '준비 과정이 수고스러움'(38.5%·146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달라'는 질문은 선택항목임에도 불구하고 2085명이 의견을 제출했다. 제출된 의견에 따르면 "9급 3호봉인데 매달 10만원씩 내는 게 부담스럽다", "월급 500만원 받는 분들이 200만원 받는 청년들 돈으로 점심 먹는 게 이상하다", "차라리 본인몫의 식사비만이라도 지불했으면" 등 박봉의 하급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위성곤 의원은 "젊고 유능한 공직자들이 느끼는 무력감이 가장 큰 문제"라며 "현장 실태를 모르는 중앙부처 담당자들은 수박 겉핥기 식 탁상행정으로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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