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대법원 시작으로 법사위 국감
"재판지연 해소 위해 법원구성원 헌신적 노력"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들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관 증원 및 필요한 인력 확충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법부의 자체적인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관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법원 구성원 모두가 다방면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구현’이라는 사법부 본연의 임무에 더해,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더욱 쉽게 등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 부동산등기법' 등 개정 법률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는 오랜 기간 준비해 온 형사전자소송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애인.외국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쉽고 편리한 지원 체계 구축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법 접근성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국정 감사는 제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후 진행되는 첫 감사"라며 "더욱 겸손한 자세로 임해 이번 국정 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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