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한미동맹을 보여준 방위비 분담금 방정식, 남은 숙제는? [fn기고]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한미동맹 70년, 핵협의그룹(NCG) 진화.. 차별화된 역대급 결속력 보여줘
-SMA 조기 타결, 동맹 결속력 약화 우려...양국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의지
-한·미 간 ‘거래’가 아닌 동맹의 ‘가치’에 집중 신속 타결로 동맹 결속력 확인
-향후 5년간 유효, 총액과 증가분 등 양측 윈-윈 평가... 타결내용도 합리적
-국내 절차 숙제는 법제처 심사·국회 비준 남아... 제동 걸지 않는 성숙함 필요
-방위비 분담금 국내 절차 마쳐야 트럼프 리스크 현실화시 레버리지 자산 작용

[파이낸셜뉴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주지하다시피 지난해 한미동맹은 70주년을 맞았다. 국익 쟁탈전이 치열한 국제정치에서 70년이상 동맹이 지속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은 단지 70주년 지속이라는 기간적 놀라움을 넘어 질적 차별성도 도드라진다.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는 한국형 확장억제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이다. 기존의 일반형 확장억제와 나토형 확장억제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확장억제 체계를 구축한 것은 한미동맹의 역대급 결속력을 방증한다.

이러한 차별화된 속성을 지닌 한미동맹의 결속력은 이번 방위비 분담금 공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미 양국은 10월 2일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다. 그렇다면 이번 SMA 타결이 어떤 측면에서 역대급 동맹 결속력을 방증할까? 첫째, 리스크관리에 대한 양국의 의지다. 역대급으로 끌어올린 한미동맹이지만 미국 대선 리스크로 인해 쌓아올린 결속력이 한순간에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트럼프 변수 현실화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동맹 결속력 약화의 단초가 될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임기가 불과 4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SMA에 타결한 것은 미국이 한미동맹을 높게 평가하면서 이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부분이 적지 않다.

둘째, 협상의 신속성도 동맹 결속력을 보여준다. 거래적 접근에 방점을 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을 거래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벌겠다는 식의 거래로 접근한 적도 없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과 미국은 ‘거래’가 아닌 동맹의 ‘가치’에 집중하면서 지난 4월 공식 협의를 착수한 후 5개월간 8번의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소요기간이 5∼18개월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매우 신속하게 SMA 최종 타결을 했다는 점에서 동맹 결속력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타결내용의 합리성이다. 12차 협상의 유효기간은 2026∼2030년인데 타결한 내용을 보면 2026년 총액은 작년 대비 8.3% 늘어난 1조 5192억원인데 이는 2021년 11차 협상 당시 13.9%보다 훨씬 적은 증가분이다. 물론 이는 당시 과도한 증가분으로 국회 부대의견을 통해 재발방지를 막는 노력이 있었던 점도 이러한 성과에 기여했다. 한편 미국이 제기한 다양한 소요에 대해서 잘 반영하면서도 총액 증가율은 합리적으로 타결했다는 점에서 양측이 윈-윈(Win-Win)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특히 역외 미군자산 정비를 위해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은 타결내용의 합리성 측면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물론 연간 증가율은 국방비 증가가 아닌 소비자물가지수 증가로 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번 방위비 분담금 공식이 잘 작동되었지만 여전히 숙제는 아직 남아 있다. 앞서 언급한 리스크 관리, 신속성, 합리성이라는 성과를 제대로 살리려면 법제처 심사, 국회 비준 등 국내적 절차가 빠른 템포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노력은 커녕 '오늘의 방위비 분담금 공식에 내일이면 전면 바뀔 수 있다'는 패배감으로 이러한 절차에 제동을 거는 엉뚱한 행태를 보이지 않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즉, 트럼프 리스크 현실화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따지고 들면서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의 방위비 분담금 공식이 제대로 완성되면 혹시 변화될 수 있는 내일의 방위비 분담금 공식에도 대처하는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는 의미심장한 자산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리= [e-mail] 이종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