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적 재정·금융정책 통한 경제 회복 모멘텀 유지 의지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당국이 8일 추가 경기 부양을 위해 공공 지출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된 경제 회복 패키지 정책을 발표한다.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경절 연휴(1∼7일) 이후 첫 업무일인 8일 정산제 주임(장관)과 류쑤서·자오천신·리춘린·정베이 부주임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패키지 증량 정책의 시스템적 이행, 경제 상승 구조 개선 및 발전 추세 지속 호전' 상황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증량정책이란 정부 투자와 국유기업 자금 운용 확대 등을 포함한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을 의미한다. 중국 당국이 지난 9월 24일 발표한 일련의 경기 부양정책 이후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앞으로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을 구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패키지 정책에는 재정 정책의 확장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인프라 투자에 대한 확대도 포함될 전망이다. 여유가 있는 정부 재정을 보다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에 투입하겠다는 의지이다. 양로·의료·보육 등 서비스업 부문 지원 확대와 보장성 주택(저소득층 대상 공급 주택) 대출 금리 인하 등 추가 지원 등도 기대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중점과 능동적 역할을 꽉 잡고 증량 정책의 효과적 이행과 추가 도입에 나서야 한다"라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요구에 대해 경제 당국이 내놓은 첫 번째 대책이다. 시 주석은 국경절 연휴 직전인 지난 9월 26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경제 운영에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다"면서 이 같이 요구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9월 24일부터 중앙은행 등이 발표한 일련의 경기 부양정책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효과를 높이고,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해 여력이 있는 재정 부문을 보다 본격적으로 동원해 나가겠다는 자세이다. 지난달 말 경기부양책 이후 며칠에 걸친 주가 상승 분위기를 계속 강하게 추동하겠다는 생각이다.
무역 흑자 등이 쌓여온 중국은 10조위안(약 1918조원) 규모의 특별 채권을 발행해 재정 지원을 늘릴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9월 24일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의 판궁성 행장과 증권·금융 감독기구 수장들은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지급준비율(지준율) 0.5%p 인하와 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증시 안정화 자금 투입 등 대책을 발표했다.
그 직후 시진핑 주석의 주재로 진행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경제 당국에 재정·통화정책과 역주기조절(거시경제 조절정책) 강도 상향, 필요한 재정 지출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작은 지방정부의 기본적 민생과 임금, 행정운영 자금을 보장하는 '기층 3보 사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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