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할당관세로 인한 농가 영향 검토...수급 부족 때 국민도 피해 봐선 안돼"[2024년 국감]

의원 질의 경청하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7일 오후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4.10.7 [e-mail] (끝)

[파이낸셜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수입 소고기 관세를 낮춘 것 때문에 한우 가격이 내려간 것이 아니라고 7일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할당관세 관련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의 질문에 "소고기는 한우와 수입산 시장이 다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한우 가격이 할당관세 도입 후 하락해 축산 농가에 약 1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1600억원이 넘는 관세를 지원해 10만t(톤)의 소고기를 무관세로 들여왔지만, 물가 안정 효과가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고기 수입 가격이 1% 하락하는 경우 소비자 가격은 1년에 걸쳐 천천히 최대 0.12% 하락했다"면서 "관세 지원액의 12%만 소비자가 가져가고 나머지 88%는 수입·유통업자가 가져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동원홈푸드가 75억원, 대상 계열사 혜상프로비젼이 50억원, 신세계푸드가 37억원, 롯데상사가 16억, 이마트가 8억7천만원 등을 각각 지원받은 것으로 추산했다.

송 장관은 "할당관세로 인한 수입으로 우리 농가의 생산 기반에 영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국내 수급이 받쳐주지 않을 때 국민이 피해 받아서도 안 된다"고 답했다.

[e-mail]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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