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委 미래전략포럼
"기술 경쟁우위 분야 선별해 집중
기업 개발비용에 재정 투입 시급"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저탄소 경제 이행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2차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각계 전문가인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됐다.
박재완 성균관대 이사장(전 기재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우리 기업이 저탄소 기술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선별해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녹색산업 후발주자인 만큼 경쟁력 있는 녹색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녹색선도기업 육성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인 오형나 경희대 교수 역시 제조업 대상 정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저탄소 재정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2030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며 "기후대응기금을 감축효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전면 재편하는 등 탄소감축 효과를 고려해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대응기금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탄소 중립 이행 촉진을 위해 2022년부터 운영 중이다. 2023년 예산은 2조4913억원, 2024년 예산은 약 2조4158억원이다.
오 교수는 특히 철강에 대한 탄소저감 기술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내 산업여건이 제조업 비중이 높은데다 탄소 배출이 많은 수출품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철강·석화·정유·시멘트 등 에너지다소비업종이 전체 제조업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0%다.
오 교수는 "일본 녹색혁신기금 보면 정부 지원 대상은 저감효과 및 경제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라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소재산업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고 이중 철강만이 확인된 탄소 감축 기술이 있다"고 말했다.
패널로 참석한 임영목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 MD는 "국내 제조업에서 탄소 다(多)배출 업종인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가 전체 산업 배출의 75%를 차지한다"며 "다배출 업종 (탄소저감 위한) 공정전환은 기술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을 어떻게 실증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에서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하이렉스 공법을 만들었다"며 "스웨덴은 국내보다 철 생산량이 적음에도 정부 지원이 몇 배로 많다.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철강산업을 선점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수소환원제철을 만드는데 포스코 혼자 전기료 18조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후 문제는 자국 산업화 경쟁이다. (정부 투자를 통해) 기후테크 차원에서 저전력 반도체, 전기가 덜 쓰이는 통신망, 수소생태계 등 저탄소 기술 개발해 미래성장동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1차 미래전략포럼에선 인구를 주제로 열렸고 연말 예정된 3차에선 인재양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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