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동해가스전 1차 시추, 예타 대상 아니다"[22대 국회 첫 국감]

산자위, 동해가스 개발 설전
"1차공 시추 후 조광권 새로 설정
이후 기재부와 예타 협의할 계획"
체코원전 금융지원은 사실 아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은 7일 "현재 조광권하에 진행하는 동해 가스전의 (1차) 의무 시추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해 가스전의 총사업비가 5년간 5761억원 이상 들어가니 기획재정부를 통해 예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과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최초 5년간의 사업비 합계액을 총사업비라 한다"며 "산업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1차 시추를 차질 없이 한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절차도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동해 가스전의 이번 1차 시추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당연히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올해 12월에 시추하려는 것은 현재 조광권을 가진 한국석유공사가 현재의 조광권하에 진행하는 의무 시추이고 이미 계획돼 있다"며 "올해 의무 시추 이후에 진행하는 것은 올해 시추랑 엮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또 "전체를 보면 '동해 가스 개발사업'이긴 하지만 사업 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다르다"며 "김 의원님 말씀대로면 비슷한 국가사업의 경우 모든 게 다 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1차공 시추가 끝나고 나면 조광권을 새로 설정할 계획이고 조광 제도도 바꿔놨다"며 "(1차공 시추 후) 조광권이 새로 설정돼 해외투자가 유치된 뒤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 상황을 봐서 필요시 기재부와 예타 부분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에 우리 정부가 체코 정부에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안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만나 수출입은행을 통한 원전 건설 금융지원을 약속한 것 아니냐. 공동선언에도 나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LOI는 해외 사업을 할 때 관행적으로 보내는 것"이라며 "일반적인 내용의 사업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원전 관련 사업에 7개의 의향서를 보낸 적이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8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영어 원문으로 된 LOI 협약서까지 꺼내 든 안 장관은 '이 서신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에 대한 자금 제공의 확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라'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 프로젝트에 금융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써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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