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의대 5년 단축, 교육 質 담보된다면 반대 안해"[22대 국회 첫 국감]

복지위, 의료·연금개혁 공방
"의료대란은 의료계·정부 책임
의대교육 단축 사전협의 안해"
전진숙 "국민연금 자동조정땐
전세대 연금 수급액 21% 깍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7일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두고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면 단축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발표 후 전공의·의대생의 현장이탈이 8개월에 접어든 것에 대해서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의대 단축 엇박자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날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하기 전 복지부와 상의한 것이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했다"면서도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6일 내년에 복귀하기로 하는 의대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학을 허용하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의료인력 공급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총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학사 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의료인력 공급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의 고민이 담겼다고 이해한다"며 "의대생이 불출석해서 수업일 수가 뒤로 밀려 그런 차원에서 교육부가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교육과정 단축에 따라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질 낮은 의사가 배출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만일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데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오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몇 번 말씀드렸다"면서 "다만 2025년도 정원 같은 경우는 이미 입시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상 감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대란의 책임이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현재 의료대란의 가장 큰 책임이 전공의에 있냐, 정부에 있냐'는 질문에 "책임은 의료계도 있고, 정부에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의료대란의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라는 압박에는 "늘 책임진다는 자세로서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의료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스스로 거취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자동조정장치, 전 세대 총연금액 21% 깎여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공방은 8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야권에서는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을 두고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전 세대에 걸쳐서 총연금 수급액이 기존보다 21%가량 삭감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과 함께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25세(한국식 나이 기준) 2000년생의 총연금액은 21.3% 삭감된다. 1995년생(30세)은 총연금액이 22.1%, 1990년생(35세)은 21.8%, 1985년생(40세)은 21.8%, 1980년생(45세)은 21.0%, 1975년생(50세)은 20.3% 깎인다.

이러한 추계 결과는 지난달 25일 정부가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삭감률과 큰 차이가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 경제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돼도 매년 받는 연금액이 줄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e-mail]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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