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계획대로 추진
민간서비스 전달체계 공적체계로 편입해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촘촘한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대구시는 오는 2025년부터 유사·중복 재가노인돌봄사업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편 계획을 중단 없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통해 두 사업을 상호 보완적 체계로 구축, 보다 촘촘한 재가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일반대상자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고, 중점대상자는 현행과 같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전환에 따라 인력·사업비를 조정(센터당 5→3명, 사업비 5000만→3000만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겸직 시 인건비는 50% 지원)한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예산 구·군비 부담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매년 5%, 시 100→시 70%, 구·군 30%)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정의관 보건복지국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정책에 대한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 대구사회복지협의회, 대구사회복지사협회, 대구사회복지법인협회 등의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시는 재가노인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 개편에 대해 다양한 수단으로 시를 폄훼하는 대구사회복지단체의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비나 지방비가 투입되는 사회복지사업의 최우선 대상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이지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다"면서 "시민을 위한 복지가 되어야지, 사회복지사를 위한 복지가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개편의 핵심인 대상자 통합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전체를 재사정 후 일반대상자(5200명)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반 돌봄군으로 전환해 직접서비스(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지원)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자기돌봄이 미약하고 정기적·중점적 사례관리가 필요한 중점대상자(1750명)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전담사회복지사가 특화된 전문서비스를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제공함으로써 두 서비스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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