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갑질 논란에 청문회 요구도…여야 입모아 배달앱 질타 [2024년 국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배달 플랫폼의 횡포에 모처럼 입을 모았다. 특히 배달의민족이 타깃이 되면서 갑질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중기부 국감에서 배달 플랫폼의 횡포에 대해 지적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스토어 판매자 이용약관을 들며 "해당 약관에 배민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인터넷 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와 상충된다"며 "약관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배민의 오픈리스트 광고 서비스 이용약관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21일 시행된 약관에서는 입점업체가 광고 노출 영역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이를 폐지하고 불리한 내용을 사전 공지만 하면 변경할 수 있게 했다"며 "이는 소상공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민의 독과점적 지위 남용에 대한 지적은 여당에서도 나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횡포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물론 전국민적으로 분노하고 있다"며 "배민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약관도 수시로 변경하고 자사 이익만 극대화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배민이 초기에 매력적인 혜택으로 가맹점주를 가입시켜 지위를 확보한 후 점차 점주들에게 불리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교묘한 영업 행태’를 해오고 있다"며 "우아한 형제들이 아니라 추악한 형제들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배민 관련 질의가 여야 막론하고 꽤 많았는데 실제로 문제가 엄청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의원 6~7명이 질의하는 상황이면 이 문제로 산자중기위에서 청문회를 해야 하는데 국감 끝나고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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