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대우 요구 중단·수수료 부담 완화, 소상공인, 배달플랫폼에 4대 요구사항 전달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 김성섭 차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완기 특허청장(알줄 왼쪽부터)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수수료 부담 완화' '영수증 표기 개선'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소상공인들이 배달플랫폼에 전달한 요구 사항이다.

정부는 8일 서울 소공로 신한은행 본점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6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의 배달플랫폼 업체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의 입점업체가 참석했다.

입점업체 측은 배달플랫폼이 높은 수수료와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의 부담 항목(수수료 및 배달료)을 명확히 표기해 투명성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플랫폼사들이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하는 관행을 중단할 것과 △배달기사의 위치정보를 공유해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것을 요청했다.

상생협의체는 오는 14일 7차 회의를 개최해 최종 조율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양측이 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이를 상생방안으로 발표하고, 합의에 실패할 경우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권고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수수료 갈등 등 시장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소비자-배달플랫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10월 중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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