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중기부 국감
배민 '우리가게클릭' 부당 지적
[파이낸셜뉴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독과점·수수료 문제가 국정감사장 도마위에 올랐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위원은 배민이 '추악한형제들'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배달앱(플랫폼) 문제와 관련해 정부 협의체를 통해 상생방안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현재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단체, 정부 부처, 학계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에서 광고비와 수수료, 배달비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상생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큰 고통을 받고 있지만 배민과 쿠팡이츠 등 큰 기업들은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배달 중개 수수료나 광고료가 부당하게 높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배달앱 수수료 갈등과 관련해 지난 7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출범한 뒤 다섯 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아직 유의미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오 장관은 "소상공인들이 광고료 문제 특히 배민의 '우리가게클릭'이 부당하다고 얘기한다"며 "중기부도 협의체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상생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기부가 법적으로 여러 가지 권한을 갖지 못해 직접 (법을) 개정할 수 없다"며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쪽에 입장을 잘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비, 전기요금 지원이 '현금살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기요금 지원은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올해는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아 내년에는 지원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배달비 지원은 배달환경을 봐가며 집행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정산 지연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피해 업체에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오 장관은 "티메프 정산 지연 문제가 제기된 즉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주도적으로 참가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업체에 27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가짜한우' 사건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공영홈쇼핑에 대해 주무부처인 중기부의 감사 처분이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 장관은 "지난해 국감에서 크게 지적된 공영홈쇼핑에 대해 중기부가 정비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영홈쇼핑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공기관으로 자리잡도록 끝까지 직접 챙기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공영홈쇼핑의 한 입점 업체가 판매한 한우 불고기 제품에서 젖소 DNA가 검출돼 '가짜한우'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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