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일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부실 운영 문제를 두고 네탓 공방을 벌였다. 지난 8월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잼버리 관련 현안 질의에 불참한 것을 두고도 여진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가부에 대한 국정감사 시작부터 김 장관의 '도망 사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8월 25일 여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기로 했으나 여당 의원들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불참으로 파행했다. 이를 두고 야당 간사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은 "국회 어딘가에 숨어서 기자들한테 '나 국회에 있다'라는 문자만 날리며 국회를 조롱하더니 끝내 노쇼를 했다"며 "대변인은 화장실 추격전을 초래했다. 말 그대로 여가부 망신"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지난 9월 소리 소문없이 장관은 무책임하게 사표 제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행이라는 부적절한 후보자를 지명했다"며 "다시 한번 김행랑 사태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여가위가 김 장관에게 보낸 출석요구서는 제대로 의결되지도 않았다"며 "여성 인권을 전담하는 조직인 여가위가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여성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단독으로 연장한 것에 대해서 정 의원은 "이런 불법적인 차수변경은 국회 헌정사에서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잼버리 파행 원인을 두고도 여야는 각각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책임을 부각하며 공방을 벌였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장관은 잼버리대회는 장관 취임 이후에 15개월간 준비 기간이 있었고 최선을 다했다고 또 했는데 결과가 이 정도라면 자질 부족과 실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 전북도의회 자료를 보면 도의원들이 사회간접자본(SOC)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 잼버리를 유치했다고 말을 한다"며 "잼버리를 하는 게 잼버리를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의 여가부 폐지 방침에 대해서도 야당 측에서 질타가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여가부 폐지에만 몰두를 하다가 장관이 직접 한 약속도 말도 지키지 못하고 여가부의 기능 자체가 약화돼 왔다"며 "예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성매매·인신매매 관련 예산이 다 삭감됐고 중앙부처 중 유일한 청소년 정책 주무부처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6일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인제대 김해백병원 예정부지 매각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 정경희 국회의원은 김해백병원 예정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김해시의회, 시민단체, 지역 언론 등 여러 곳에서 그 매각의 부당성과 관련 법규 위반 등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서면질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히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감사를 요청했다.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김해시로부터 매입한 삼계동 택지개발지구의 병원예정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 해당 부지를 당초 부지 공급자인 김해시에 반환(약정해제권행사) 하도록 돼 있는 계약 내용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인제학원 이사회가 김해백병원 예정부지 매각의 계약내용 등을 왜곡하거나 사실을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사장과 관련 이사의 징계 책임은 물론이고 김해시의 소송 결과에 따라 인제학원이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종환 국회의원도 같은 날 국감에서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질의하면서 "인제학원 이사회가 서울백병원 폐원 의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교육부 감사가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했다. 아울러 도 의원은 인제대 김해백병원 예정부지 매각 의혹에 대해서도 장관을 상대로 집중 추궁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3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도 원희룡 장관과 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2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 넉 달째 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서 외압에 의해 특혜 변경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근거가 단 하나도 나온 게 없이 계속 지엽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들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는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에 대해 “사과 요구가 다섯 번 정도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의향이 있나”고 묻자 원 장관이 대답한 것이다. . 원 장관은 이어 “이것은 ‘타진요’를 생각나게 한다”고 덧붙였다. ‘타진요’는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의 줄임말이다. 지난 2010년 가수 타블로의 학력위조 누명 사건을 주도한 인터넷 카페를 뜻한다. 당시 스탠포드 대학교를 통해 타블로의 학력에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지만 회원들은 이를 믿지 않고 의혹을 이어갔다. 이후 이 사건은 확증편향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며 근거 없이 여론몰이를 할 때 언급되곤 한다. 이에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입장에서 사과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타진요라는 말은 장관으로서 국회에서 할 답변이 아니다”며 원 장관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투명하게 답변할 의무는 정부 측에 있으니, 입증책임을 전환하지 말라”며 덧붙였다. 여당은 또다시 부동산원의 통계조작을 들고 맞섰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통계 조작도 국민들에게 관심이 큰 사항인데도 부동산원은 국정감사 때도 전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입을 닫고 있다”며 “말 안 들으면 예산과 조직을 다 없애 버리겠다는 진술도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확인을 하는 게 우리 국정감사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계 논란에 대해서 증인들이 답변을 못 하게 만든 곳이 감사원”이라며 “중간발표를 한 것도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독자적 사무총장이 독단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최근 수출금융 한도로 인해 폴란드 방산수출 2차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24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 확대 필요성에 여야 모두 공감대가 형성되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역시 "수은의 자본금을 30조~35조원으로 충분히 늘리면 방위산업(지원)뿐 아니라 (해외)건설 수주나 원전 (수출) 등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하다"며 조속한 수은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KDB산업은행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및 HMM 매각 이슈, 부산 이전 문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쏟아졌다. 윤 수출입은행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차 폴란드 방산 수출이 30조원 정도 되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의 질의에 "2026년부터 하기 때문에 아직 협상해봐야 하지만 30조원보다 좀 더 클 것"이라고 답했다. 윤 행장은 방산 수출에 있어 수은의 역할에 대해 묻는 질의에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이 정공법"이라며 법정자본금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5월 기준 수은 자본금 잔액은 14조8000억원으로 현행 한도인 15조원에 근접했다. 자본금 소진율로 따지면 98.5%에 달한다. 윤 행장은 "(법정자본금 한도가 상향되면) 자본금이 확충될 때 정책금융 지원 여력이 확대된다"며 "궁극적으로 수출기업이 혜택을 받는다"고 말했다. 여야도 수은의 자본한도 확대에 대해 공감했다. 다만 여당은 수은의 자본금 확대 방안에 공감하면서도 30조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같은 날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과 HMM 매각 이슈, 부산 이전 등에 관해 산업은행에 질의가 집중됐다. 최근 유럽연합(EU)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 시 화물노선에 경쟁제한을 일으킬 수 있다고 시정조치를 요구한 가운데 오는 30일 아시아나항공은 이사회를 열어 화물사업부문 매각을 결정할 예정이다.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이번 합병이 무산될 경우 어떤 피해가 예상되느냐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질의에 "공적자금 3조6000억원의 회수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며 "아시아나 이사회가 (화물사업부를) 살리기로 의결한다면 국민의 혈세, 공적자금이 또 얼마나 들어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이번 합병이 꼭 되기를 기원한다"며 "제반 사항을 고려했을 때 아시아나 이사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국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해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며 논쟁을 벌였다. 특히 두 사람은 차기 인천시장 선거에서 상대편 시장후보로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19일 인천시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감에서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용혜인(기본소득당),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유정복 시장에게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전세사기 대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매립지가 이대로 가다간 3-1 매립장뿐 아니라 3-2, 3-3 매립장까지 앞으로 50년 동안 더 사용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시장은 “4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행했으면 문제가 없었으나 민선 7기에서 대체매립지를 조성한다고 하면서 합의내용을 파기해 문제가 더 어려워졌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대체 매립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2026년부터 직매립 금지 조치가 나오게 된 거다. 서울시 국감 등에서 서울시장에게 물어봤는데 서울시장은 매립지를 종료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다”며 대책을 따져 물었다. 유 시장은 “최근에 4자 협의체에서 당초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기로 다시 합의했다. 문제를 하나씩 풀어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은 세대가 1540세대이고 인천시가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으로 6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집행액이 5600만원으로 예산 집행률이 0.8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중앙정부 지원 기준에 맞춰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다. 경기도처럼 인천시도 자체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인천에는 주거 기본조례가 이미 있으며 시가 신속히 지원에 나서 주택 이주비용을 지원해야 하는 사항을 막아 예산 집행액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권인숙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을 63억원을 세웠으나 56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를 불용 처리할 예정으로 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예산이 깎이거나 하는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지속될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유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하고 예산도 축소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영그룹의 송도유원지 개발 지연을, 권성동 의원(국민의힘)은 정당 현수막 철거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송도국제도시에 초고층 소방대 설치 검토 등을 질의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9일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전 부채 원인을 두고 각각 전 정부와 현 정부를 탓하며 책임 공방을 벌였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한전 부채가 35조5000억이나 늘었다"며 "이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 에너지의 기반이 무너질 것이고, 산업 기반이 흔들릴 것이며 국민들도 고통스럽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선 구조조정, 후 요금인상' 방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을 향해 김 의원은 "선 요금 정상화 후 구조조정 병행을 얘기해야 한다"며 "한전 사장이 한전을 살리려 온 게 아니라 정치적인 사장이 되러 온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전을 살리러왔냐 아니면 총선을 살리러왔냐"고 따져 물었다. 정부와 한전의 불협화음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같은당 김회재 의원은 "얼마 전에 취임하면서 경영 정상화를 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자구책도 하고 전기료도 1kw당 25.9원 올려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급격한 요금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며 "한전과 산자부가 손발이 맞아야 국민들도 전기료 인상에 안심하고 따라갈 수가 있는데 서로 얘기가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사장은 "궁극적으로 한전의 재무위기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정부나 한전 간에 입장 차이는 없다"며 "다만 현재 여러 가지 국내외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한전의 입장을 정부가 다 받아주기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한전 적자와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있다고 부각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전기요금을 단 한 번도 안 올리다가 대선에 지고 난 다음에 딱 한 번 올렸다"며 "전력 정책을 엉터리로 끌고 가니까 한전의 적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재무 상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전의 신재생 사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에서 운영 중인 해외 태양광 풍력 사업 22개 중 9개 사업은 마이너스 수익을 거두고 있고 실적이 나쁜 3개 사업은 매각을 추진 중"이라며 "재무 구조상으로 신재생 사업이라고 마냥 벌려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해외 사업 진행 과정에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野 "김동철 사장 尹 지지한 낙하산 인사" vs 與 "그럼 우리도 전문성 없냐"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동철 한전 사장의 적격성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김 사장은 한전 전문가도 아니고 에너지 정책 일에 종사해본 적이 없는, 한전 창립 이후 첫 전업 정치인 출신 사장"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이유로 낙하산 인사로 여기 앉아 있다"고 했다. 이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탈원전 정책이나 신재생 에너지 문제를 갖고 여야 간 치열한 논쟁과 다툼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기관장의 인사를 갖고 모욕적인 언사는 없었다"고 맞섰다. 이 의원은 "김 사장은 산자위에서 에너지 문제와 산업 정책을 담당하던 산자위원장 출신"이라며 "이런 분을 전문성이 없다고 하면 이 자리에 앉아 산업 정책 에너지 정책을 질의하는 의원들 모두가 전문성 없는 무지한 사람이 된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당초 예상대로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된 질문이 쟁점으로 부각,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김동연 지사의 대표 사업인 기회소득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국감에 참석한 행안위 소속 19명의 의원들 중 무려 11명 의원들의 질문이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집중됐으며,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단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질문을 쏟아냈다.  그야말로 시작부터 끝까지 경기도 국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치러진 셈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원안 추진' 입장을 강조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지원하기 위해 노선 변경 과정에서 불거진 '김건희 여사 일가 땅' 등 각종 의혹과 논쟁을 지적하는가 하면,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일타 강사냐, 일타 선동꾼이냐" 등 거침 없는 발언까지 나왔다.  반면, 7명이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는 2명만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대안 노선의 경제성(BC)을 강조하며, 대안 노선 추진을 주장하고 나섰다.  먼저 국감 첫 질의자로 나선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에 대해 김 지사가 양평군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분열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안이 생기면 현장 점검하고 주민 목소리 듣는 게 도지사 책무인데 6월 말 양평고속도로 논란이 시작됐지만 김 지사는 10월 13일 잠시 현장을 방문했다"며 "분열 봉합이 도지사 책임인데 김 지사는 '모든 게 가짜뉴스다. 국민 분열만 일으키는 게 양평고속도로다'고 기자회견 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같은당 박성민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중에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김부겸 전 총리도 땅을 매입했다"며 김건희 여사 일가 땅만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부당함을 주장하며 "원안보다 대안이 경제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인 의원들이 관련 질문을 더 많이 하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문제는 민주당이 주도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강상면(대안 종점) 일타 강사인가, 일타 선동꾼인가"라며 "강 의원은 "예타까지 마친 고속도로 건설안이 대통령 당선 직후 이해하기 힘든 비정상적인 과정이 펼쳐졌다. 그런데 또 그곳에 김건희 여사 땅 1만2000평이 있다는 게 알려졌다. 야당과 언론들이 의혹 제기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같은당 이해식 의원은 "갑자기 변경안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 있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김동연 지사의 핵심 사업 가운데는 경기북부특별차지도가 그나마 쟁점이 됐다. 특히 김 지사는 21대 국회에서 경기북부의 주민투표를 진행,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지사 선거를 치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마무리 짓기 위해 주민투표를 오는 2월 9일까지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전임 지사와 관련된 '법카 유용 의혹'이나 '기본소득', '기본주택 폐기 문제' 등도 제기되고, 지난해 국감 쟁점이 됐던 '양평공흥지구',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을 선언한 '기후동행카드' 등도 질문으로 등장했지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하는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를 두고 야당 측과 검찰 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측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이어갔다고 비판했고 검찰 측은 이례적인 수사가 아니라고 맞받았다. 국회 법사위는 17일 오전 10시 서울고검에서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과 수원고검·지검 등 관할 검찰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을 향해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부당성을 쏟아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난 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최근 수원지검에 재이송한 것에 대해 "역대급 꼼수가 아니냐"며 "하나로 자신이 없으니 포장해서, 부풀려서 시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백현동 옹벽 아파트 개발비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팀 규모를 두고도 양측은 각을 세웠다. 김 의원이 "이 대표 관련 수사에 투입된 검사가 50여명이라는데 중앙지검 검사 정원이 267명이니 무려 20%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송 지검장은 "말씀하신 모든 사건은 지난 정부에서 이미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라며 "수사팀 규모도 이례적이지 않다"고 받아쳤다. 송 지검장은 지난달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송 지검장은 '"이 대표가 야당 대표라는 것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법원의 영장에 대해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답했다. 여야는 이날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이모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전입 의혹과 세금 체납 의혹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서울 도곡동 처남 집으로 딸과 위장전입을 해 명문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며 "이분(수원지검 2차장검사)은 수사를 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될 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이 자리는 지난 1년간 수원과 서울고지검이 한 업무에 대해 말하는 자리로 아는데 오늘 할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라고 답하자,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의원 질문에 대해 평가를 하는 발언은 명백히 국정감사 취지에 반하고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 권능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측은 김의겸 의원이 이 대표 수사를 맡고 있는 검사를 상대로 정치적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차기 헌법재판소장 임명 문제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기존 헌재재판관이 소장으로 임명돼 재판관 잔여임기까지만 근무하는 관행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요 재판 신속히 처리해달라"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감에서 의원들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후임 인선 문제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위해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유 소장은 내달 11일 임기를 마친다. 앞서 대법원장의 경우 이균용 후보자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한 바 있다. 이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안도 부결될 수 있다"며 "이 경우 헌재 재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헌재의 심판은 기본적으로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에서 관장한다.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중요한 사건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9명의 완성체가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11월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밀어붙일 것 같다"며 "유남석 소장의 퇴임 전에 중요 사건을 처리해 주셔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관 임기까지만 채우는 헌재소장, 문제 없나"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뤄졌다. 재판관의 독립성은 물론 헌법재판관의 잔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소장이 되는 경우 단기간에 수장이 또 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관들이 현직에 있으면서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소장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자꾸 생기면 재판관들이 임명권자를 신경 안 쓰고 오직 재판에만 집중한다는 국민적 신뢰에 도움이 되겠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 소장의 후임 헌법재판소장으로도 내년 10월 임기가 끝나는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내년 10월에 임기가 끝나는데 (이번에) 소장으로 임명되면 1년짜리 소장이 되고 그다음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중 한 명이 되면 6개월짜리 소장이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언론에서 유력한 후임으로 이종석 재판관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장으로 추천됐을 경우 재판관 잔여임기가 10~11개월밖에 안 남게 되는데 선례를 보면 재판관이 되더라도 잔여 임기만 채우게 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처장은 "네 현재는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잔여임기 채우는 헌법재판소장이 세 분 나오시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며 "헌재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수원=장충식 기자】 오는 17일부터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정치 쟁점들로 인해 '경기도 이슈'가 제대로 검증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 국정감사의 경우 매년 여야 의원들의 정쟁으로 변질되면서, 제대로 된 경기도 국감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1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각각 오는 17일, 23일 경기도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지금까지 종합된 경기도 국감 이슈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비롯해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 '일본 오염수 방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경기남부국제공항' 등이 주요하게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취임 2년차를 맞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사업인 '기회 소득'도 포함돼 다양한 이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이 설전이 예고되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증인만 11명우선 이번 경기도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단연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백지화 선언으로 논란이 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다.  이미 여야 국회의원 10여명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대거 요청한 상태다. 특히 23일 진행되는 국토교통위원회 국점감사의 경우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계가 있는 국토부 직원은 물론 용역을 진행한 업체 관계자,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해당 지역인 양평군 공무원까지 무려 11명에 달하는 증인이 신청돼 있다. 이에 따라 증인 출석 여부에서부터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또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그동안 원 장관의 백지화 발언을 두고 '장관 해임 건의'까지 거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국정감사에도 주요 이슈가 됐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도 다시금 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를 공공개발에서 민영개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가족회사인 ESI&D에 각종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경기도 등의 대처 등 다양한 정치 쟁점들이 포함되면서, 경기도 국정감사가 정치 싸움판으로 변질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작도 전에 제기되고 있다.  김동연 검증 이뤄질까..기회소득 검증그런가 하면 정치 쟁점들에 묻혀 취임 2년차를 맞은 김동연 도지사의 핵심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우선 최근에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하면 본격적인 절차를 시작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있다.  경기도는 21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 30일 이전에 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공감대를 이뤄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또 김 지사 핵심 사업인 '기회소득'을 두고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한 자료 요청이 이뤄지면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과 비교를 통해 기회소득의 효과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군공항 이전 등이 포함된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도 쟁점에 포함됐다. 한편, 이런 가운데 국감 요구 자료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전임 지사 시설 대북협력사업 지원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김동연 지사보다 이재명 전 지사가 더 많이 거론되는 국정감사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jjang@fnnews.com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