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관 대상 법령 교육 실시, 업무 고충과 제도개선 방안 토의
전국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정책지원관 간담회’가 처음 개최된다.
지난 2022년 도입된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운영된다.
9일 행정안전부애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지방의회에 총 1천 604명이 정책지원관으로 근무 중이다.
정책지원관 도입 이후 지방의회의 입법 실적이 향상되는 등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구체적으로 의원발의 조례 비중을 보면 정책지원관 도입 이전인 2018년에 39.9%에서 지난해 68.7%로 증가했다.
다만, 일부 지방의회의원이 정책지원관에게 사적 업무를 지시하는 등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제도 시행 초기에 나타나기도 했다.
행안부는 정책지원관 제도가 취지에 맞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 2030자문단’ 주관으로 충청 지역 정책지원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전국 정책지원관 대상 간담회를 열어 업무고충과 제도개선 관련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간담회는 정책지원관의 수와 지리적 인접성 등을 고려해 경상, 충청·전라, 서울·강원, 경기·인천 4개 권역으로 나눠 개최된다.
9월에 경상 권역(경주컨벤션센터, 9.5.~9.6.) 및 충청·전라권역(정부세종청사, 9.24.) 간담회가 개최되었으며, 10월에 서울·강원권역(정부서울청사, 10.10.) 및 경기·인천권역(정부서울청사, 10.17.)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간담회는 정책지원관 역량교육과 분임 토의로 진행된다.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일 잘하고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지방의회 현장에 전달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도 반영해 정책지원관이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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