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출산율 급감으로 중국 정부가 공무원을 동원해 가임기 여성의 임신·출산 계획을 직접 조사하는 등 과도하게 사생활에 개입하고 있어 논란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8일(현지시각) 중국에서 공무원이 집마다 찾아가 임신했는지, 출산계획은 있는지 묻는 등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중국 여성 10명 중 7명은 공무원에게 임신 계획을 질문 받았고 SNS에는 공무원에게 "생리주기와 마지막 생리 날짜를 묻는 전화까지 받았다"는 여성들의 제보도 있었다.
심지어, 여성은 임신할 경우 지역 보건소에 등록해야 하며 낙태 시술하려면 지역 가족계획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여성 양위미(28)는 매체에 "처음에 공무원이 아이를 낳으라고 권했을 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혼인신고를 하러 갔을 때 무료로 산모용 비타민을 줘서 정부에 고맙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다"라며 "그런데 공무원은 전화로 비타민을 먹었는지 묻는 등 계속 상태를 체크했다"고 했다. 이어 "출산 후에는 공무원들이 집까지 찾아와 아기와 함께 사진을 찍자고 요구해 거절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해당 사례를 소개하면서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인구 감소에 직면한 중국 정부가 출산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사적인 선택에까지 개입한다"고 분석했다.
중국 당국은 대학과 협력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프로그램까지 개발했다. 고위 공직자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출산 장려 메시지를 내고 있다.
최대 여성단체인 중화전국부녀연합회를 대표해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한 가오제 대표는 "여성으로서 다른 생명을 낳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항상 느낀다"고 밝혔다.
매체는 "당국의 이러한 노골적인 접근 방식 탓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독려를 여성들이 무시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중화전국부녀연합회 행사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결혼과 출산이라는 새 문화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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