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전직 지원금 인상 등 사회복귀 지원
행정심판 빅데이터 AI 활용 고도화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공공부문에서 법령개정을 통해 의무 복부 기관에 대한 호봉 및 임금 산정을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에서도 경력 인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회적 존중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4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제대군인의 군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주는 제대군인지원법에 따른 제대군인 주간"이라며 "한평생 또는 일정 기간,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는 제대군인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부문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또한,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 복무 크레딧’제도를 현행 6개월에서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말했다. 이어 "제대 군인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대상이 없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복무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해 군인연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전직 지원금을 인상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제대군인의 새로운 삶과 안정적 사회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치신 제대군인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국가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제대군인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행정심판 제도 개선과 관련해 "정부는 법률 지식의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2월 개통한 '이지 행정심판 서비스'를 보다 고도화하고 활성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심판 빅데이터를 학습한 AI를 개발해 일반 국민이 보다 쉽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사결정 과정에도 활용하여 행정심판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부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