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상품권 깡' 구조에 문제의식...전자상품권 감독 강화"[2024 국감]

"할인발행이 원인...개선효과 있는지 살필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상테크(상품권+재테크)'가 사실상 '상품권 깡'이라는 지적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으며, 지난달 15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이후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품권을 싸게, 많이 사더라도 이를 현금화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데 간편결제 업체들이 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상품권 깡'의 핵심에 간편결제가 있다"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금법 개정 이후 재무구조가 양호하지 않은 상품권 업체의 경우 할인발행을 금지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여전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이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 한도는 정해져 있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에 대한 결제 한도는 없어 사실상 원하는 만큼 구매할 수 있는 상황으로, 최근 5년 간 간편결제 대표 3사에서 5조4000억원 규모의 상품권이 포인트로 충전됐고 80%가 페이코를 통해 이뤄졌다"는 질의에 대해서도 "할인발행이 근본적 원인으로, 새로운 법 시행 후 개선 효과가 있는지 챙겨보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상품권 중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 기재가 되고, 대상을 넓혔기 때문에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 지류 상품권의 경우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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