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대기업이 中企 혁신금융서비스 모방 않도록 검토"[2024 국감]

"제도 운영 짚어볼 것"

답변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운영과 관련,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혁신 서비스를 따라한다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어 제도 운영을 짚어보겠다"고 밝혔다.

10일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9년 특별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지정 의결된 혁신금융서비스 361건 중 유사 동일 서비스가 중복 지적된 경우는 32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서비스가 함께 특례를 받은 경우는 16건"이라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의) 배타적 운영권도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해 적용하고, 동일 유사 서비스라 해도 대다수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다수 신청자에게 테스트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소기업의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호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넓게 시도한다는 취지로 보면 넓게 인정해주는 것이 맞지만, 제도 운영을 점검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mail]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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