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세수결손 발생 감세 정책 탓 동의 어려워 [2024 국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국채 발행보다 기금여유 재원 활용 차선책"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0.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세수 펑크가 발생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감세정책으로 인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세 정책을 추진해 역대급 세수 펑크를 냈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이 이같이 대답했다.

'세수 펑크를 메우려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가져다 쓰니, 공자기금은 부실해지고 국채 발행도 역대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임시변통만 횡행하고 있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이 있는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차선책이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타 부처의 기금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의 갑질이 있었다는 지적에 "기재부가 횡포와 갑질을 부린 게 아니라 나름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수출 회복에 따라 경제 여건을 낙관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통상 수출이 좋아지면 내수 부문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위기 상황이 극복된 부분이 있다"며 내수 부분들은 좀 더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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