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지난 10년간 전기를 생산하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수송하는 전력망 확충사업 36건 중 단 3건(8%)만이 적기에 준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비롯해 전력공급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10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송전망 건설 계획에 따라 착공한 36개 사업 중 3개만 적기에 준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7차 전기본이 2015년 마련된 것을 고려하면 최근 10년간 추진한 전력망 확충 사업 가운데 8%만 계획대로 준공된 셈이다.
공사가 늦어진 이유의 약 80%는 지역 주민의 반발(7건, 21.2%)과 이를 의식한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19건, 57.6%)이었다. 최근에는 하남시 동서울 변전소가 문제로 떠올랐다. 하남시는 8월 21일 지역 주민의 반대 등을 이유로 한국전력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안을 불허 처분했다. 한국전력은 동서울변전소를 증설해서 수도권까지 200㎞ 이상 이어지는 동해안-수도권 초고압 직류송전(HVDC) 송전선로로 배달된 전기를 필요한 곳으로 배분하려 했는데 돌발변수가 생긴 것이다. 하남시에 만들려는 해당 변전소가 없으면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는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도 345㎸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 역시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신안 지역의 해상풍력(8.2GW) 및 전북 서남권 지역의 해상풍력(2.4GW) 등 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전력계통 연계를 위해 추진하는 장거리(선로 길이 115km, 15개 지자체 포함)의 초대형 전력인프라 사업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반도체 산업과도 직결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지연되는 전력망 특별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전망 특별법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국가전력망 확충위원회를 구성해 정부가 한국전력 대신 주민과의 갈등을 중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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