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운영 40개 대학 총장 온라인 간담회 개최
의대생 동맹휴학 방지 입장 고수..."학칙 개정 필요"
"의대 5년 단축은 오해...희망하면 자율 탄력 운영"
[파이낸셜뉴스]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의과대학 운영 대학들을 향해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승인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미복귀 의대생들은 유급·제적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릴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의과대학을 운영 중인 40개 대학 총장 등과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온라인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부총리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공익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동맹휴학은 허가되지 않도록 고등교육법상 권한자인 총장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앞서 6일 의대생들이 2025학년도에 복귀한다면 휴학을 조건부로 승인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담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내놨다. 휴학을 승인할 경우 각 대학은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와 내년도 교육과정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승인 없이 휴학상태를 지속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별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유급·제적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달라"고 강조했다.
의대생의 수업 미복귀가 장기화되며 2025년 1학기 복귀 가능성도 낮게 점쳐지고 있다. 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에도 학생이 미복귀해 의대 학사 차질이 계속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마지노선"이라며 "국민의 건강 및 우리나라의 의료 미래를 위해 결코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설정해 이를 학칙에 반영해 달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의료의 질적 저하 우려를 불러왔던 '의대 수업 5년 단축'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부총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고등교육법상 수업연한 단축 규정을 활용해 의대는 6년제로 유지하며 희망 대학은 교육 질 저하 없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탄력 운영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런 교육과정 탄력 운영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학 현장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논의됐다"며 "앞으로 대학과 폭넓게 협의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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