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불출석에 野 "고의적 회피" 비판
與 반발하며 퇴장.."불출석 사유 정당"
[파이낸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가 11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등을 야당 주도로 고발했다.
교육위는 이날 국회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던 중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불출석 증인 3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은 이에 항의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김 이사장과 장 전 총장은 해외 출장을 가지 말라고 사전에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설 교수는 수업이 있었음에도 나타나지 않고 본인의 자택과 학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동행명령장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습관성 도피를 일삼는 세 사람에게 국정감사 회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고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장 전 총장은 직접 출석 요구서를 전달받지 않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구속력이 없다"며 "김 이사장, 설 교수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사유가 위증이 아니라는 서류들을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증인들이 고의로 출석을 회피했다며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을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라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 3명의 증인은 이 고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국정감사 때 또 출석해야 한다"며 "만약에 다음 국정감사에도 출석을 하느냐 하면 다시 고발조치가 되고 종감 때 안 나오면 또다시 고발돼서 최대 세 번의 고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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