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내수에 숨통이 트이면서, 정부도 '내수 살리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 금리 인하와 발맞춰 그간 누적된 고금리·고물가 여파를 해소하기 위해 하반기 가계와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단 계획이다. 다음달 투자활성화 대책도 추가로 내놓는다.
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24조원대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을 본격 지원한다. 기업들의 투자 증가분에 10%p의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25년까지 1년 추가 연장을 추진한다. 투자가 하반기로 갈수록 살아나고 있는데, 이를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수, 수출 간 회복속도에 차이가 있던 것은 고금리, 고물가가 누적된 것에 구조적인 요인도 있다"며 "금리 인하로 인해 제약이 사라지면 내수도 점점 좋아질 것이지만, 또다른 구조적인 요인, 예컨대 코로나19 이후 부채가 늘어 지방 쪽이나 소상공인이 어려운 부분은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투자 △건설 △소비 등 세 축을 두고 맞춤형 지원을 신속히 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24조원대 투자 사업 지원과 별개로, 11월 중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추가 발표한다.
건설 분야에선 하반기부터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 주택공급 지연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내외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건설시장 활력을 높여 내년 건설 수주액 200조원 돌파를 목표로 한다.
소비의 경우 소상공인 지원에 약 25조원을 투입한다. 금융 지원, 새출발기금 확대 규모, 재정, 세제 지원 등을 총망라 한다. 우선 최대 82만명의 소상공인의 채무 걱정을 덜기 위해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을 5년까지 연장하고, 10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한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확대한다.
비수도권, 지역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 중이다. 오는 11월 말까지, 비수도권 지역에서 숙박하는 경우 할인해주는 숙박쿠폰 50만장을 배포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재정지원은 4조원 늘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업투자의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계획된 사업의 실행을 촉진하고, 기업의 투자 여력을 보강하는 등 투 트랙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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