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밝혀
"김정은, 내부로부터 위협 두려워 해"
"야당, 北 도발에 비난 안하고 정부에는 가혹"
"北 오물풍선 무기화는 아직 과도한 해석"
"한중관계는 한미동맹과 반비례 아닌 비례"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거듭 우리 측의 무인기가 국경을 넘었다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다시 침투한다면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협박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13일 "그만큼 북한 내부가 흔들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맞받아쳤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KBS 인터뷰에서 "일반적 공산권이 붕괴한 것처럼 김정은도 내부로부터 위협을 두려워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국경선 넘어 대한민국발 반공화국 정치 선동 쓰레기를 실은 무인기가 두 번 다시 공화국 영공에 침범할 때는 그 성분을 가리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 보복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나 신 실장은 김여정의 이같은 담화에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내부통제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신 실장은 "북한은 역설적 체제인데 체제 위협이 있어야 체제가 생존하는 곳"이라면서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고 선전했지만 최근 한류 문화 유입으로 특히 북한 MZ세대는 더 이상 체제위협이 있다는 것을 안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낸게 정찰위성 발사 실패 후 이틀째 부터였다"면서 "관심을 위기조성으로 돌려 내부통제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우리 측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 신 실장은 야당을 향해서도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신 실장은 "그동안 북한이 얼마나 많은 도발을 했나"라면서 "야당에 아쉬운게 북한의 많은 도발과 억지, 핵무장에 제대로 된 비난은 안하면서 군과 정부 노력에 가혹할 정도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잇따른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신 실장은 "북한은 서울을 노리고 방향과 풍향을 계산한 것"이라면서 "서울지역에 낮에 뿌리면서 남남갈등을 초래해 대북 풍선을 뿌리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풍선을 통한 무기화 시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아직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답했다.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의 방한과 관련, 신 실장은 "원만히 소통하고 있어서 언젠가는 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시진핑 주석이 빨리 언제 방한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한중관계에 도움을 주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 관계가 한미동맹과 반비례가 아닌 비례임을 강조한 신 실장은 "한중관계가 나쁠 때가 문재인 정부 때였다. 우리가 중국에 원칙적 대응을 하니 중국도 원칙대응을 해 관계가 나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이례적으로 빨리 타결된 것에 대해 신 실장은 "5개월 만에 된 건 굉장히 이례적으로 짧아진 것"이라면서 "워싱턴 선언 이후에 지난해 한 단계 격상된 한미동맹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 실장은 "내용 자체도 굉장히 잘 된 것으로 방위비의 투명성과 효용성을 정립하는 데 많은 진전이 있었다"면서 "빨리 국회 비준을 거쳐서 확정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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