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백지화 후 재논의" 요구
정부는 2026년으로 시선 옮겨
7500명 몰릴 내년 수업도 과제
여전히 '백지화 후 재논의'를 요구하는 의료계와 달리 정부는 내년 정원을 '기정사실'로 간주하고 있다. 이미 각 대학이 수시원서까지 접수를 마친 상태에서 이를 되돌리기가 쉽지 않아서다. 다만 협상이 진전되지 않은 채 증원과 휴학생 복귀가 이뤄질 경우 당장 내년 의대 첫 해 수업에만 7500여명의 학생이 몰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통상 의대 1개 학년의 2배가 넘는 규모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40개 의대 가운데 학부 과정을 운영하는 39개 대학의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은 4610명이다. 정부 증원 정책에 따라 2024학년도에 비해 1497명을 늘린 숫자다.
이미 지난 9월 9일 2025학년도 수시모집이 열리며 의대 입시가 시작됐다. 특히 올해 정원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며 의대 수시부터 3만여명의 학생이 원서를 접수했다. 지방권 의대 수시 학생부 교과전형 1만8000여명과 학생부 종합전형 1만여명 모두 전년에 비해 각각 2배, 1.4배 지원자가 늘었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따르면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0년 뒤인 2035년이면 약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해질 전망으로, 앞으로 5년간 2000명씩 부족분을 채운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 11일 열린 첫 '의-정 공개토론회'에서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한 발 더 나아가 '4000명 증원'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장 수석은 "(연구의) 비현실적 가정을 보완한 결과 2035년에 실제로 부족한 의사 수는 2만명 이상으로 나타났다"며 "의사가 부족하다는 건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협상 주제도 이미 '2026년 정원'으로 옮겼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에서 대안을 내놓을 경우 '내후년' 정원부터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의료계는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와 실습을 맡을 병원 모두 증원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병원 전공의 사직과 함께 현역 의대생들 역시 수업 거부에 들어섰다. 정부의 바람대로 내년에 의대생들이 돌아올 경우 올해 정원 확대와 맞물려 '4000명 증원'과 동일한 부담을 줄 것이란 우려도 크다.
정부안이 그대로 실행될 경우 2025년 수업을 시작한 학생들이 병원에 나서는 2031년에는 7500여명의 수련의(인턴)가 병원에 뿌려진다. 그 뒤로도 매해 5000여명의 신규 인력이 수련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이들을 채용해야 하는 병원에서는 전공의 비율을 낮추는 중이다. 정부가 대부분의 전공의를 거둬가는 상급종합병원의 전문화를 추진하며 수련 비율을 낮추고 있어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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