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학력진단 필요… 방과후학교 수업 다양화"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에 듣는다]

조희연 교육실험 10년은 실패
학생권리의무조례로 바꾸고
교원 면책조항·법무지원 강화
진단평가 통해 학생 실력 측정
방과후학교로 사교육비 절감
선행학습 최대 1년 정도 허용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13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주요 공약을 비롯한 서울시 교육 현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조전혁 후보 선거캠프 제공

"돈 있는 집 아이는 학원에 가서 레벨테스트를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합니다. 그런데 돈 없는 집 아이는 중2 때 시험을 처음 본 후 자기 실력을 깨닫고 충격을 받습니다." 서울시교육감 보수진영 조전혁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초등학교 지필고사 부활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10년간 진보 교육감 체제에서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선 방치되고 사교육 시장으로 쏠리게 됐음을 지적한 조 후보는 "줄 세우기가 아닌 진단 목적의 절대평가 시험으로 학생의 실력을 측정하고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 사교육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자신했다. 조 후보는 13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진단평가 부활과 함께 방과후학교 수업을 다양화해 학업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이란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다음은 조 후보와 일문일답.

―지난 10년의 서울시 교육행정 및 정책을 평가한다면.

▲지난 조희연 교육 10년은 완전히 실패한 교육실험이었다. 조 전 교육감이 내세운 두 가지의 시그니처 정책이 있다.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다. 진보좌파 진영에서 내거는 정책은 선의로 시작했지만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진보진영 후보들에 비해 조 후보만의 차별화 포인트는.

▲과거와 미래라고 생각한다. 정근식 후보(진보진영)는 유·초·중등교육 관련 활동을 한 적이 없다. 갑자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진 찍고 나타나더니 일약 진보진영 단일 후보가 돼 버렸다. 정 후보는 과거사위원회 활동을 주로 했는데 과거지향적 교육감 후보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 실제로 정 후보는 자신의 이력과 교육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일제강점하에 교과서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일본 조선총독부가 우리 청소년들을 어떤 인간으로 키우려고 했는지 거기에 관한 연구도 했다"고 말했다. 반면 저는 미래지향적 교육감 후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가 교육계획을 세우는 데 참여했고 국회의원 시절에도 교육 분과만 계속 활동했다. 최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명한 서울시 혁신·공정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서울 교육정책을 입안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공약을 내걸었다.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당선 시 가장 이루고 싶은 과제는.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의회에서 폐지하기로 의결했으나 조 전 교육감이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결코 부딪치는 개념이 아니다. 그리고 상충돼서도 안 된다. 학생인권조례처럼 권리만 강조하는 것은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교육 파괴적인 것이다. 교권과 학습권을 모두 지키는 올바른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제가 교육감이 되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완수하고, 학생권리의무조례를 추진하겠다. 권리에는 책임, 의무가 뒤따른다는 원칙을 실천하고 체화시켜 학생들이 공화시민, 문화시민으로 성장하게 돕겠다.

―무너진 교권 복원을 위한 방안은.

▲'교권보호관'을 신설하고, 변호사·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교권보호팀'을 강화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 무엇보다 교육감이 교권 수호자가 돼 지속적·반복적 악성민원인은 직접 고발하겠다. 교원 면책조항, 법무지원 등을 강화하고 교원 학습연구년제 대상인원을 확대해 선생님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학생·학부모 대상 교권이해 연수도 진행하고, 사제동행 캠페인 등 사제 간의 정을 돈독히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문화를 조성하겠다.

―공약 중 하나인 초등학교 진단평가로 오히려 사교육 열풍이 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필고사가 부활되면 사교육을 더 부추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학교에서 진단평가를 하지 않으니 자녀의 실력을 알지 못해 불안한 마음에 학원을 보내시는 분이 많다. 돈 있는 집 아이는 학원에 가서 레벨테스트를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그런데 돈 없는 집 아이는 중2 때 시험을 처음 본 후 자기 실력을 깨닫고 충격을 받는다. 그런데 이때는 다른 아이들과 실력이 많이 벌어져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 피터 드러커 교수의 말처럼 측정해야 평가할 수 있고, 평가해야 개선할 수 있다. 줄 세우기가 아닌 진단 목적의 절대평가 시험으로 학생의 실력을 측정한 후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 사교육비 부담은 낮추면서 학력은 높일 수 있다. 진단평가 부활과 함께 방과후학교 수업을 다양하고 실효성 있게 개편해 학업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최대 100만원 지급에 대한 예산 부담은 없나.

▲혁신학교나 시민단체 등으로 새는 비용을 줄이면 충분히 실현가능하다. 아울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학령인구는 68만6000명이 감소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9조8000억원 증가해 학생 1인당 교부금이 1310만원에서 1940만원으로 630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 시 공교육 충돌 등 논란이 있거나 수요가 몰릴 수도 있지 않나.

▲정규수업은 기존 교육과정대로 운영하고 방과후학교만 선행학습을 일부 허용하면 사교육으로 향하는 수요를 흡수해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지금도 학원은 선행학습이 가능하지만 학교는 불가능해 선행학습을 위해 학원을 찾아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다만 '초등 의대반'처럼 과도한 선행학습은 절대 반대다. 한 학기 또는 최대 한 학년 정도의 선행학습은 예습 효과가 있어 수업 이해도도 높일 수 있다. 방과후학교 수업에 수요가 몰린다면 사교육 대체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니 환영할 만한 일이 될 것이다.

△64세 △고려대 경제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석·박사 △자유주의 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 △자유교육연합이사장 △제18대 국회의원 △인천대·명지대 교수 △서울특별시 혁신공정교육위원회 위원장 △광운대 석좌교수(현) △서울시 미래교육연구원 원장(현)
[e-mail]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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