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김문수 퇴장조치, 野 얕은 정치적 셈법"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퇴장 조치시킨 점을 두고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겠다는 얕은 정치적 셈법"이라고 비판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감장에서 야당이 피감기관 책임자인 김 장관을 증인 출석요구 철회라는 방법으로 퇴장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일제시대 국적 문제에 대한 김 장관의 견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라며 "야당이 피감기관 장관의 견해가 다르다고, 그것도 업무와 관계없는 문제에 대한 견해자 자신들과 다르다고 증인출석 요구를 철회하고 퇴장시킨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국감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가 정부의 업무수행에 대해 점검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들어야 하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라면서 "(김 장관을) 퇴장시키는 것은 국감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점검하라는 국민의 위임에 반하는 국민에 대한 배임해위"라고 지적했다.

최 전 의원은 "야당의 태도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며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 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e-mail]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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