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는 이미 8월에 차단…요새화 공사 진행할 듯
군, MDL 이남 지역에 대응사격 "우리 피해는 없어"
차량 이동 가능 남북 연결 육로는 판문점 JSA 통로만 남아
北 남북연결도로 폭파 장면, 대남 적개심 고취에 활용 추정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폭파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차단한 북한이 이번엔 경의선 및 동해선 도로도 폭파해 남북 간 육로를 완전히 끊고 요새화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합참은 이날 "북한군은 오늘 정오쯤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도로 차단 목적으로 추정되는 폭파 행위를 자행했으며, 현재는 중장비를 투입해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북한의 폭파로 인한 우리 군의 피해는 없었으며,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 대응사격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한미 공조 하에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쇼' 이어 또 하나의 대남 적개심 고취 활용 자료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되게 된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같은 날 유엔군사령부에 보낸 통지문에서 "(관련) 공사에는 다수의 우리 측 인원과 중장비들이 투입될 것이며 폭파 작업도 예정돼 있다"고 전한 이후, 이날 이를 실행한 것이다.
우리 군은 북한이 남북 육로 완전 단절을 선언한 이후 북한군의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 준비 정황을 감시해 왔다.
전날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도로에 가림막을 설치해 놓고 그 뒤에서 도로를 폭파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 식별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남북 육로 차단 작업 관련 사진을 공개하면서 "경의선과 동해선(철도)은 8월에 차단됐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뒤 남북 육로 단절을 진행해 왔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경의선 도로 인근에 나뭇잎 지뢰를 살포했고, 같은 해 12월 동해선에 지뢰를 매설했다. 올해 들어 3월 동해선 도로 펜스를 철거했고, 4월엔 경의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다. 이어 5월에는 동해선 철도 레일 및 침목을 제거했고, 6월에 동해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으며, 7월엔 경의선 철도 레일 및 침목을 제거했고, 8월엔 경의선 열차 보관소를 해체해 왔다.
전문가들은 4년여 전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쇼'를 벌여 선전 도구로 활용한 것과 비슷한 행태라고 지적하고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육로 연결 사업에는 우리 정부가 2002∼2008년에 걸쳐 약 1억3290만 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1800억 원) 상당의 현물 차관이 투입됐다고 짚었다.
■전문가,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폭파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이제 남북 연결 육로는 차량이 이동할 수 없는 화살머리고지를 제외하면 사실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통로만 남게 됐다. 북한은 남북연결도로 폭파 장면을 주민들에게 공개해 대남 적개심 고취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북한이 남북연결의 상징인 경의선·동해선을 폭파한 것은 2020년 6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닮은꼴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먼저 이 두 가지 폭파 사례의 공통점은 모두 한국 시민의 세금이 사용된 사업을 북한이 자의적으로 폭파함으로써 그 뜻을 짓밟았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반 센터장은 두 번째로는 "북한은 2020년 연락사무소 폭파 당시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았는데, 이번에도 드론 활용 대북전단에 발끈하며 남북 연결선을 폭파함으로써 대북 전단을 문제삼았다는 명분상 공통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셋 번째 공통점은 폭파 시행 전 김여정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2020년 당시 폭파 3일전 김정은은 “멀지 않아 쓸모없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도발을 예고했다. 이번에도 김여정은 “뒈지는 순간까지 객기를 부리다 사라질 것들”이라며 극단적 내용으로 담화를 했고 이어서 폭파를 시행했다고 분석했다.
반 센터장은 "이 같은 3가지 공통점은 북한이 대북전단을 가장 명분으로 제시하기 좋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동시에 정권안보 차원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이라는 것"이라며 아울러 "담화를 통한 ‘경고’ 후에는 반드시 도발이라는 ‘시행’이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의 남북연결선 폭파는 더 큰 도발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즉 억제력이 가동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가늠자로서 현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반 센터장은 억제력 작동 제고 차원에서 합동 무력현시, 연합 무력현시도 필요하고 이와 동시에 북한에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조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혹시라도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이 감행된다면 이득보다 손해가 많다는 인식을 강압하기 위해서 매섭고, 단호한 대응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이어지는 추가 예상도발을 방지하여 억제력 복원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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