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지난달 발표한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 의견 접수를 오는 29일까지 받고 있는 가운데 원도심 주민들과 지역구 의원들이 거듭 고도제한 완전 해제를 촉구했다.
지난달 26일 시가 발표한 해당 안 내용 중, 원도심 일대 산복도로인 망양로의 고도제한 해제 수준이 4% 정도인 90m가량 반영돼 주민들의 반발을 받은 바 있다.
곽규택 국회의원(중앙)과 부산 서·중·동구 광역·기초의원 및 주민들이 1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부산시에 고도제한 완전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변옥환 기자
곽규택 국회의원(부산 서·동구, 국민의힘)과 서·중·동구 광역·기초의원 및 주민들은 16일 오전 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도제한 전면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부산 동구의회 일동과 동구 지역구 시의원들이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에 산복도로 고도제한 전면 해제를 촉구한 바 있다. 동구는 현재 진행 중인 북항재개발 1·2단계 사업에 따라 조망권 훼손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곽규택 의원은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에만 단기 시행하며, 장기 규제가 필요하다면 정부나 지자체가 적정한 손실보상이나 매입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 행정이다. 그러나 오늘날 규제는 이러한 원칙을 무시한 채 5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며 “주민 재산권이 침해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도심이 낙후해 누구도 찾지 않는 곳이 된다. 과거 시가 만든 규제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중구 산복도로 일대에 거주 중이라는 주민 정모씨는 “과거 서·중·동·영도구는 부산을 대표하는 중심지로 자리했으나 지금은 부산에서 가장 낙후한 곳으로 부산은 항상 원도심을 외면했다. 과거 부산에서 가장 전망 좋은 곳이었어도 지금은 높은 아파트와 빌딩으로 해안경관이 가려져 있어 바다 풍경은커녕 빌딩 숲이 보이는 현실”이라며 “왜 매번 원도심 주민들이 희생해야 하나. 50년간 이어온 고도제한 이제는 해제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들 일동은 고도지구 해제 이후 산복도로 일대에 ‘테라스 주택단지’와 같은 지형 맞춤형 ‘산복도로 도시설계지구(가칭)’와 같은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현재 부산시의 의견 수렴 절차가 현지 거주민이 아닌 용역업체와 도시계획·건축 전문가 소수의 입장에 휘둘리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원도심 산복도로 일대에 대해선 주민 의견과 관계기관 및 지역의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면서도 도시 경관과 도시계획 적합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지난달 26일 시가 발표한 해당 안 내용 중, 원도심 일대 산복도로인 망양로의 고도제한 해제 수준이 4% 정도인 90m가량 반영돼 주민들의 반발을 받은 바 있다.
곽규택 국회의원(부산 서·동구, 국민의힘)과 서·중·동구 광역·기초의원 및 주민들은 16일 오전 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도제한 전면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부산 동구의회 일동과 동구 지역구 시의원들이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에 산복도로 고도제한 전면 해제를 촉구한 바 있다. 동구는 현재 진행 중인 북항재개발 1·2단계 사업에 따라 조망권 훼손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곽규택 의원은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에만 단기 시행하며, 장기 규제가 필요하다면 정부나 지자체가 적정한 손실보상이나 매입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 행정이다. 그러나 오늘날 규제는 이러한 원칙을 무시한 채 5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며 “주민 재산권이 침해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도심이 낙후해 누구도 찾지 않는 곳이 된다. 과거 시가 만든 규제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중구 산복도로 일대에 거주 중이라는 주민 정모씨는 “과거 서·중·동·영도구는 부산을 대표하는 중심지로 자리했으나 지금은 부산에서 가장 낙후한 곳으로 부산은 항상 원도심을 외면했다. 과거 부산에서 가장 전망 좋은 곳이었어도 지금은 높은 아파트와 빌딩으로 해안경관이 가려져 있어 바다 풍경은커녕 빌딩 숲이 보이는 현실”이라며 “왜 매번 원도심 주민들이 희생해야 하나. 50년간 이어온 고도제한 이제는 해제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들 일동은 고도지구 해제 이후 산복도로 일대에 ‘테라스 주택단지’와 같은 지형 맞춤형 ‘산복도로 도시설계지구(가칭)’와 같은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현재 부산시의 의견 수렴 절차가 현지 거주민이 아닌 용역업체와 도시계획·건축 전문가 소수의 입장에 휘둘리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원도심 산복도로 일대에 대해선 주민 의견과 관계기관 및 지역의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면서도 도시 경관과 도시계획 적합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