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결과 기자회견
北 '무인기 침투' 주장에 "의도적 긴장조성"
"韓대응 적절..3국 방위태세 단호히 대응"
다만 日, 사태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 당부
北 '우크라 3000명 파병' 보도에 부인 안해
"北, 직접 전쟁 참여하는 건 심각한 사안"
국방부·국정원, 사실일 수 있다 보고 추적
'中 위협' 남중국해·대만해협 문제도 논의
연말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강력한 의지
[파이낸셜뉴스] 한국·미국·일본 외교차관은 16일 북한이 최근 평양에 우리 군의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의도적인 긴장 조성 행위’로 규정하고 규탄했다. 북한군 3000명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파병됐다는 일부 외신 보도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마친 후 공동기자회견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남쪽 국경 봉쇄, 무인기 침투 주장 등 의도적인 긴장 조성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견고한 한미일 방위태세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최근 일방적인 평양 무인기 침투 주장을 빌미로 비난 담화와 포병부대 사격 준비 지시도 모자라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도로 MDL(군사분계선) 이북 구간을 폭파하기에 이르렀다. 군사협력을 맺고 있는 러시아도 나서 우리나라의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며 편을 들었다.
이에 우리 군과 정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북한 자작극, 민간단체가 띄웠을 가능성을 거론해 우회적으로 부인했다. 남북도로 폭파에는 MDL 이남 대응사격을 했고, 과거 북한군 무인기 침투 등을 언급하며 북러의 일방적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캠벨 부장관은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 놀랐고 동시에 한국의 신중하고 균형 잡힌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며 “미국은 한국과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카노 차관은 “북한에 의한 남북 긴장 고조 행위가 사태의 에스컬레이션(급속한 악화)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무력충돌을 막기 위한 상황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3국 외교차관은 북한이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따라 우크라 전쟁에 3000명 병력을 파병했다는 일부 외신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사실 확인을 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우려 표명을 했다.
김 차관은 “북한군 파병 보도를 잘 알고 있고 구체적인 건 확인해드릴 수 없지만,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이 포탄과 미사일 제공에 더해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라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캠벨 부장관도 “북한 장병 관련 보도들은 평가하는 과정이고, 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면밀히 관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와 국가정보원도 북한군 우크라 파병 보도가 사실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크라 측과 협력해 사실 여부를 추적 중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미일 외교차관은 중국에 의한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고 뜻을 모았다.
한편 한미일 외교차관은 연말에 별도로 열릴 예정으로 알려진 3국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별도 합의나 공동성명 도출 여부 등 형식과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협의 중이라는 설명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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