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
"기술주권 침해 우려, 고도화하는 수법에 처벌 강화"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미국 정치발(發) 불확실성과 기술 주권 침해 우려가 커지는 지금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오고, 중동지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의 대외여건 변화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기술 유출 대응책과 관련해 "첨단기술의 불법적 유출을 방지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기술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며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등 기술 보호에 취약한 계층이 기술 유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급증하는 해외 기술 탈취 시도를 막기 위해 정부가 '기술유출 브로커'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기술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정상 외교 후속조치로 "체코·필리핀·싱가포르 정상 순방의 성과가 투자·수출·일자리 등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체코 원전 건설이 차질 없이 최종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는 한편, 이번에 체결된 56건의 양해각서(MOU)가 신속하게 수출·수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조속히 추진해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 안전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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