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성장세 '뚝'...지방세 6조원 증발, 무슨 일이?"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제출 2023년 지방세 세목별 결산 + 재방재정365 2022년 지자체 결산)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8.2%의 성장세를 이어온 지방세가 지난해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 주요 세수가 감소하면서 10년만에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세수는 53조 9000억원에서 118조 6000억원으로 늘어나 10년 연평균 8.2% 성장세를 이어왔다.

코로나19 발발 원년인 2020년에도 지방세는 전년 대비 12.8% 증가했다.

최근 10년 사이에 지방세가 감소한 해는 2013년과 2023년으로 2013년도는 전년 대비 0.3% 감소했지만 지난해 지방세수는 무려 6조1000억원이 감소해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전년대비 3조 4000억원(-12.2%) 감소했고 이어 지방소득세 1조 4300억원(-5.9%), 재산세 1조 4100억원(-8.7%) 순으로 감소액이 컸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10% 정도로 이뤄진 지방소득세의 감소는 법인세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법인세는 23조 2000억원 감소한데 비해 높은 물가인상을 반영해 지방소비세는 오히려 7,427억원(+3.1%) 증가했다.

용혜인 의원은 “지방세수 안정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와 대기업의 수출 실적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세입 구조를 바꾸고, 부자감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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