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청년들 2年 주기로 '정신건강검사'
청년기 주기적 정신건강검진으로 질병 조기 발견
한국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12.1%에 불과해
朴 차관 "정신건강 검진으로 마음건강도 챙겨야"
17일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사진) 주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이 주로 초발하는 청년기에 주기적인 정신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만성화를 예방하고자 청년(20~34세) 대상 정신건강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현행 일반건강검진 내 우울증검사는 10년 주기로 실시 중이나, 내년부터 20~34세의 청년들은 2년 주기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2.1%에 불과하여 다른 국가보다 현저히 낮고 청년층의 경우 16.2% 수준이다. 이에 검진 주기 단축을 통해 정신질환의 미치료기간을 단축시켜, 정신질환 증상 초발 후 최대한 빠른 발견 및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또 기존 우울증 검사에 더해 조기정신증 검사도 도입될 예정으로, 두 검사 모두 자기 보고식으로 간편하게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정신증은 환자의 병에 대한 자기 인식 부족으로 인해 자발적 인지 및 대처가 어려워 증상이 악화되기에, 전 생애에 걸친 질병 부담이 높은 질환이다.
하지만 조기에 개입하면 치료반응이 양호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국가적인 선별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검진 결과 전문의의 확진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진료를 연계하고, 필요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안내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마음의 병인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정신건강은 신체에 발생하는 질환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 간과되기 쉽지만 최근 우울증, 고독감 등으로 발전할 수 있고 심해질 경우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
정신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역량을 확보한다면 상황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울증이나 자살 문제는 이미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만큼 정신건강을 국가건강검진에 포함시켜 조기에 마음의 병을 치료할 경우 정신건강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최근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국회 복지위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10년간 우울증 유병률 현황'을 보면 지난 2014년 1.16%이던 우울증 유병률은 지난해 2.3%로 1.75배 증가했다. 2014년 58만4948명이었던 우울증 진료 인원은 지난해 104만3141명으로 1.78 배 증가했다.
한국은 지난 2021년 기준 OECD 국가들 중 우울증 1위, 자살률 1위 국가다. 또 젊은 층의 경우 더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10대 여성의 우울증 유병률은 0.41%에서 1.88%로 4.58배 증가했으며, 20대 여성은 0.90%에서 3.97%로 4.41배 증가했다.
박 차관은 “청년기에 정신질환을 빠르게 발견하고 치료와 관리를 한다면 중년, 노년기에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며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국가건강검진을 이용해 마음건강도 챙기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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