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녹색국채 발행을 검토한다. 녹색국채는 친환경 프로젝트와 인프라 투자에만 사용되는 자금을 조달하는 국채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현재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홍콩 등 여러 나라에서도 녹색국채를 발행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포항 포스코 대회의장에서 "녹색전환을 위해 많은 투자 재원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녹색 금융 등 민간 자금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선진국들이 녹색국채를 발행하고 있으며,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국채 신뢰도에서 평가받고 있어 우리도 녹색국채 발행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 부총리는 아직 검토 단계에 있어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녹색국채를 통해 탄소 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선진 국채 시장으로의 안착과 녹색 투자 재원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 수요 증가와 WGBI 편입에 따른 해외 투자자의 국내 국채 수요 확대도 고려하고 있다.
이날 최 부총리는 포스코가 추진 중인 포항 수소환원제철 매립 예정 부지를 방문했다. 이 방문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 간담회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행사에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 박성택 산업부 1차관,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대표 등 포스코 계열사 사장단도 참석했다.
수소환원제철은 화석연료 대신 수소를 사용해 철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철을 만들 때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하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철강산업은 국가 전체 탄소 배출량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수소환원제철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요한 기술이다.
최 부총리는 "20조원 규모의 포스코 포항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의 행정 절차를 11개월 단축했다"며 "포스코는 경제 성장과 산업구조 전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포스코의 73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포스코는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수소환원제철을 위한 매립 공사를 내년 6월 착공하기로 했다. 이번에 착공 시기를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 환경영향평가 신속 추진 등 여러 패스트트랙 조치를 통해 관련 절차를 단축했다.
정부가 수소환원제철을 지원하는 이유는 탄소중립 시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탄소 규제 목표를 세우고 탈탄소 기술 개발과 설비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은 이미 탄소 배출이 없는 철강을 생산하고 있으며, 포스코는 자체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하이렉스(HyREX)'를 2030년까지 상용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도 지원할 방침이다. 민간의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녹색 금융을 올해 6조원에서 내년 9조원으로 확대하고 탄소중립 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도 올해 2조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늘렸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연장도 추진해 세제지원도 나선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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