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가계대출 추세 꺾지 않았다면 한은 금리인하 어려웠을 것"[2024국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금융감독원이 대출 금리 등에 부당 개입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때 가계대출 추세를 꺾지 않았으면 금리인하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장 말 한마디에 금리가 왔다갔다 하는 건 관치금융이고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이라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은행들은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금리인상 등 대출 문턱을 일제히 높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출 실수요까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 원장은 은행들의 무분별한 금리인상을 지적하며 실수요자 보호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8월에 저희가 은행 가계대출과 관련해 발언을 세게 한 이유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 관리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들은 원래 가계대출을 연도별 포트폴리오 관리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그러나 은행들은 올해 중반부터 부동산 급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증가하자 자산 확대의 유혹에 못 이겨 원래 계획보다 아주 빨리, 더 많이,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늘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4~5개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정하다보니 그 과정에서 레고랜드 사태 때처럼 완전 경쟁적이지 않은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며 "당시 은행들은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 대출 규모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늘어나는 추세에 편승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개입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 때 가계대출 추세를 안 꺾었으면 최근 한국은행 금통위의 금리인하도 어려웠을 것이고, 국내 경제 상황은 더 힘든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mail] 서혜진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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