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민주, 차분히 11월을 기다릴 때

김해솔 정치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달 예정됐다. 두 사건에서 검찰은 양형 기준상 최고 수준인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이긴 하지만 만약 이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특히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는다면 리더십이 상처 입을 것은 자명하다. 만일 오는 2027년 대선 전에 유죄 확정판결이 나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면 대권의 꿈도 사실상 물거품이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지난 4월 총선과 8월 전당대회를 통해 완전한 이 대표 일극체제로 거듭난 민주당의 리스크 그 자체다. 요즘 당을 보면 이런 위기의식이 쉽게 감지된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 대표가 결백하다는 취지의 여론전을 이중 삼중으로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는 이 대표 변호인단을 방불케 한다. 위증 교사 혐의 결심공판 이후 진행된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선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검찰을 비난하며 이 대표를 옹호하는 모두발언을 했다.

검찰이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결백에 대해 '토론'하는 토론회도 열리고 있다. 친명계 의원 모임 '더 여민 포럼'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표현의 자유나 명확성의 원칙, 선거운동의 자유 등과 관련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돼 온 사안이다" "민주주의 선진국가에서 이런 것을 갖고 제1 야당 대표, 가장 유력했던 야당 (대선)주자를 기소한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오는 22일 위증 교사죄와 관련해서도 또 토론회를 한다. 한창 진행 중인 국정감사도 민주당은 이 대표 리더십 사수의 장(場)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예 일부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무죄를 뒷받침하는 사실이라는 자료들을 국감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있다. 이 대표 본인은 법원이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두 건 다 무죄를 확신한다는 입장이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렇게까지 당 대표 무죄를 주장하는 데 국감장이나 토론회 등에 당력을 쏟을 일인가 싶다.

이 대표 말처럼 이제는 법원 판결을 기다릴 시간인 만큼 민주당은 내달 선고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려 보는 것은 어떨까. 어쩌다가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고 공당으로서 '표정관리' 못하는 일도 없기를 바란다. 혹여 선고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부마저 오염됐다며 '판사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일은 정말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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