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무관심에 헛돈 쓰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해야

서울시교육감 투표율 겨우 23.5%
일반행정과 이원화로 효율 떨어져

정근식 신임 서울특별시교육감(왼쪽)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송월길 서울특별시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 축하 꽃다발을 받은 뒤 감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지난 16일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가 50.24%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의 득표율 45.93%보다 4%p 남짓 더 얻었다. 전임자의 남은 임기 1년8개월 동안 교육감 업무를 수행할 정 후보는 혁신학교 확대, 학생인권조례 유지 등 진보적 교육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이번에도 많은 문제를 노출했다. 23.5%의 투표율은 역대 최저치였다. 당선자는 겨우 11%가 약간 넘는 유권자들이 지지했다는 말인데 대표성을 가진다고 말하기 어렵다. 무관심 속에 나타난 선거 결과는 의원 선거보다 중대하다. 의원은 개인이 정책을 좌우할 순 없지만 서울시교육감은 11조원의 예산을 쓰면서 서울 교육정책의 방향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투표율이 저조한 데는 정당 소속도 아닌 후보자들의 면면을 유권자들이 파악하지 못한 깜깜이 선거라는 점이 작용했을 것이다. 지난 선거까지는 보수 진영 후보자들의 단일화 실패로 진보 진영 후보자가 당선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실상 어부지리 당선이었는데 단일화에 실패한 보수 진영의 잘못이 초래한 것이긴 하다.

이런 점들을 놓고 볼 때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는 현행 제도는 바꾸는 게 마땅하다. 무엇보다 시도의 일반자치행정과 교육자치행정이 이원화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전국적으로 교육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지역별로도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방향성이 다른 것도 문제다.

교육감 직선제의 목적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었지만 교육감 개인의 성향에 따라 일반 정치보다 교육은 더 이념화된 게 현실이다. 이번 선거도 교육정책 경쟁이 아닌 이념적 다툼으로 얼룩졌다. 더욱이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정책을 교육감이 책임지기에 직선제의 폐단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깊은 논의도 없이 결정된 교육감 직선제는 이제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 선진국들처럼 시장이나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지역 의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하는 제도가 합리적이다. 아니면 시장이나 도지사 선거를 할 때 교육감 후보자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해 동시에 선출하는 것이 맞는다.

교육만큼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도 마련돼야 한다. 특히 좌파 교육감들이 학생들에게 대놓고 이념교육을 하면서 어린 학생들이 정치와 이념에 물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교육감을 직접 선출하면서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번 선거에서만 560억원 넘는 혈세가 쓰였다.

제도를 바꾸려면 물론 관련 법률들을 개정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한다면 교육감 선출제를 바꾸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소속 정당을 내세우지 않는 것도 유권자에게 혼란만 준다. 비용절감과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개편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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