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우리 국적 일본" 발언에 퇴장 여당 "이미 의결됐으니 달리 방법 없어" 야당 "더 이상 증인 아냐…복귀 힘들 것" 25일 종합감사도 장관 없이 진행될 듯 가사관리사·아리셀 화재 등 현안 산적
이에 노동자 사망, 임금체불 등 산적한 노동 문제를 차질 없이 풀어나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노위 야당 간사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더 이상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국정감사장에 나오는 것은 힘들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여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 쪽에선 출석을 원하지만 이미 의결이 됐으니 달리 방법이 없다"며 "다시 증인으로 채택될 분위기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열린 고용부 국정감사는 '인사청문회 2탄'을 방불케 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현안 질의 전부터 증인으로 출석한 김 장관의 발언을 두고 야당 측 질타가 끊이질 않았다.
김 장관의 역사관 논란은 8월26일 고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점화됐다.
그는 당시 청문회에서 과거 일제강점기 관련 발언이 재조명되자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냐"며 "나라를 뺏겼으니 당연히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더 이상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야당 측 의원들이 해당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으나 김 장관은 "국적이 일본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환노위는 여당 의원들이 빠진 상태에서 증인 철회를 의결하며 김 장관은 국감장을 떠났다. 오전 10시30분께 시작한 국정감사는 김 장관이 퇴장한 오후 5시께가 돼서야 첫발을 내딛었다.
오는 25일 진행될 고용부 종합국정감사도 장관 없는 맹탕이 될 전망이다. 이날은 특히 최근 잡음이 끊이지 않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련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사업 시작 한 달이 넘은 가운데 가사관리사 2명이 숙소를 이탈해 불법체류자가 됐고, 이들의 비용 문제도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통금 등 기본적인 처우 관련 불만도 터져나왔다.
또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리셀 화재'의 장본인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티메프 사태' 관련 구영배 큐텐 대표이사도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웹툰작가 등 프리랜서들과 특고(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 실태 관련 개선방안을 논하는 날이기도 하다. 최근 정부는 프리랜서, 특고(특수고용)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같은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 '노동약자보호법'을 추진 중에 있다.
이 같이 풀어야 할 노동 현안들이 쌓여있으나 정작 노동 전담 부서의 수장이 자리를 비우게 되는 것이다.
25일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필리핀 가사관리사 노동실태 관련 의견을 제시할 최영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이고 국민 생활과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책임자들이 나와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국민 및 노동자들의 불안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저희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은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형동 의원은 "빈 자리를 더 잘 메워야 하고 정부도 그렇게 해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장관 없는 국정감사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김 장관이 국감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김주영 의원은 "장관이 태도를 바꾸거나 사과를 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해 증인을 다시 채택해야 하고 지난 인사청문회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입장의 변화는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결국 추후 국정감사에서 장관의 공백 상태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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