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이어 2차 토론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더 여민 포럼'이 오는 22일 국회에서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 여민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각종 쟁점을 검토할 계획이다.
토론회 좌장은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발제를 맡은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 전반에 걸쳐 있는 각종 법리적 쟁점을 현실 사례를 바탕으로 풀어갈 예정이다.
이 교수의 발제를 중심으로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안성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기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정민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더 여민은 앞서 지난 16일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달 허위사실공표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연속 토론회를 통해 관련 쟁점을 다루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2002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그 사건 재판의 증인인 김 모 씨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더 여민은 4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안규백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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