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달군 플랫폼 규제 배달 수수료 인상도 쟁점

21일 공정위 국정감사

21일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독과점 플랫폼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티몬·위메프 사태 방지책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야의 의견차가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법률 입법 방향을 두고 정부 및 여당은 현행법 개정안을 택했지만 야당은 새 법령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제정하자며 맞서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공정위 관련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총 13명이다. 우아한형제들 함윤식 부사장,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피터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 등 플랫폼 관련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또 곽근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코리아 대표 등도 포함됐다. 의원들이 독과점 지위에 있는 플랫폼 기업 증인들을 집중 추궁한 뒤 공정위 관계자에게 대응 방향을 묻는 구도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독과점 규제 입법 방향에 대해 논쟁할 전망이다. 지난달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을 판단하는 요건과 책임·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발표했다. 당초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등 새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에서 선회했다.

반면 야당은 여전히 '사전지정제'를 담은 온플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지정제란 시장을 좌우하는 플랫폼 사업자를 미리 정해두고 이들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이다. 낙인효과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번 개정안에선 빠졌다.

정무위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독점 문제도 짚을 예정이다. 애플코리아는 앱마켓 시장에서 독과점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 불법 개인정보 유출 관련 등, 구글코리아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외국계 한국지사 대표들의 증인 출석 여부는 안갯속인 상황이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에 대해 배달 중개 수수료율 인상 배경과 소상공인 부담 증가에 대한 질의도 나올 전망이다.

티몬·위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가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 의견차도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e-mail]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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