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통합교부금 확충·기업 유치 손쉬워져
시·군 사무 오히려 늘어나 실질적 자치권 강화
【파이낸셜뉴스 대구·안동=김장욱 기자】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 대구경북특별시(이하 특별시)가 되면 가장 큰 변화는 인구 증가다. 면적도 훨씬 넓어지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확대된다.
대구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 통합으로 인구는 현재 491만명에서 2045년 1205만명으로 지금보다 무려 4.4배 늘어나게 된다.
대구정책연구원은 최근 대구시 의뢰로 특별시 예상인구를 포함한 변화될 다양한 청사진을 내놨다.
특별시가 출범하면 대한민국의 중심축이 서울특별시 일축체제에서 양대축으로 나눠지면서 국가 균형발전은 물론 남부지역 거대 경제권 형성으로 국가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것이 결과다.
서울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되는 특별시는 서울시 면적의 33배, 경기도 면적의 2배로 넓어진다. 인구 역시 491만명으로 늘어나 수도권에 맞설 만한 규모의 경제를 갖추게 된다.
경북지역 시·군에서 우려하고 있는 시·군의 사무는 오히려 늘어나 실질적인 자치권이 강화된다고 했다. 현재 대구시의 7개 자치구와 2개 군, 경북도의 10개 시와 12개 군은 특별시가 출범하면 10개 시와 14개 군, 7개 자치구 등 31개가 되고, 이들 시·군·구의 법적 지위와 명칭 관할구역은 유지된다.
특별시는 대기업과 국가첨단산업단지 유치, 로봇·인공지능(AI) 등 대규모 투자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및 지역균형 발전 등 광역단위 사무를 담당한다.
시·군은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및 시행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결정, 도시공원·유원지 개발 계획 수립·설치·관리 등 특별법에 따라 중앙권한 이양으로 현재 356개 사무에서 382개+α로 사무권한이 확대된다. 이는 군위군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이와 함께 광역통합교부금과 지방양도소득세 등 재정이 확충돼 예타 면제, 신산업 테스트필드 구축 등을 통한 산업 육성으로 성장동력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오는 2045년까지 20년 간 개발이 이뤄질 경우 각종 투자유치 특례와 대구경북 신공항 연계 등으로 20년간 투자유치는 36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GRDP는 178조5000억원에서 1511조7000만원으로 8.4배, 연평균 성장률은 1.41%에서 9.0%로 6.3배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취업자 수는 현재 269만명의 2.8배인 773만명으로 전망했고, 사업체 수는 61만개에서 3.8배가 늘어난 236만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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