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후속 절차 탄력
의원 발의로 특별법 제출 계획, 민주당·경북 의원 동의 등 관건
【파이낸셜뉴스 대구·안동=김장욱 기자】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시·도지사간 공동 합의문 서명으로 가장 중요한 첫 발을 뗐다.
21일 대구시·경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모인 가운데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대구시·경북도 폐지 후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통합자치단체 출범 △정부의 권한 및 재정 이양, 시·군·자치구의 사무 유지 △통합 발전 전략 마련 및 권역별 특색 있는 성장 및 북부지역 발전 대책 등 지역 내 균형발전 적극 추진 △대구와 경북(안동·포항) 청사 활용 및 관할구역 미 설정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 및 정수 △양 의회의 합동 의원총회 통해 의회 소재지 결정 △시·도의회 의견 청취 원칙과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노력 등이 골자다.
이는 지난 2019년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이 지사가 행정통합 시동을 건 이후 5년여만의 결실이다.
대구·경북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특별법 제정 이후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한다.
앞으로 시와 도는 공동 합의문을 토대로 신속히 통합방안을 마련해 정부로 건의할 예정이며,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중앙정부와 협의, 공론화 절차를 병행해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완성하고 시·도 양 의회 동의를 얻으면 입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시·도의회 의결 등 넘어야 한 산도 많다.
시·도는 관련법을 정부안으로 할 경우 시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일단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관건은 더불어민주당의 찬성과 경북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동의 여부다.
통합에 대해 대구 국회의원들은 찬성기류인 반면 경북 국회의원들은 부정적 기류가 많다. 특히 경북 북부권 국회의원들은 반대가 많다. 북부권 경북도의회 의원과 시·군의회 의원들 역시 반발 기류가 거세다.
민주당의 동의 여부도 간단치 않다. 호남과 충청 등의 권역은 그대로 놔두고 대구경북만 초광역권이 될 경우 국비 지원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경쟁력에서도 더 밀릴 우려가 있다면서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앞서 시와 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재안에 대한 5차 회의를 열고 합의문을 협의한 바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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