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우크라 파병에 NSC 단계적 대응키로
북핵 고도화는 물론 군 현대화 등 고려
심각해지면 '공격용 무기' 지원 검토키로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22일 북한군의 러시아 대규모 파병과 북측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자 파견 등 북러간 군사협력 강도가 갈수록 세지자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지원'도 가능하다며 엄중한 경고를 하는 등 초강경 대응 기조로 전환했다.
특히 향후 러·북 군사협력이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되는 정도와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북러간 군사협력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공격용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이는 전날 국방부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며 살상용 무기지원 가능성을 폭넓게 열어놓은 수준을 뛰어넘는 초강경 기조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북한군 즉각 철수 요구와 국제사회와 공조 대응 등 정부 입장을 내놓은 후 “북한의 전투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 대응 조치를 실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김 차장은 이어 “러·북 군사협력이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종합 검토하고, 상응 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계적 대응에 고려되는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북한군이 우크라 전쟁에 참여해 획득하는 실전 경험과 무기성능 데이터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핵·미사일 기술 이전 △러시아의 북한군 재래식 무기 현대화 지원 △북한 군사용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러시아의 기술자문 △북러 간 에너지 거래 등 경제안보 지원 등이다.
전시 실전 경험을 비롯해 북핵 고도화,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러시아의 경제원조 등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댓가로 이뤄질 수 있는 거의 모든 군사교류 행위가 총 망라됐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구체적인 상황들을 시나리오로 짜놓고, 한반도 안보를 지켜낼 수 있는 단계별 맞대응 방안을 준비해놓겠다는 것이다. 이는 평소 '이에는 이'라는 윤정부의 대북 강경책과도 궤를 같이한다. 이를 위해 우리 군에선 우크라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력·전술을 탐색키 위한 모니터링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정부는 우크라에 ‘살상용 무기’를 지원할 지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안했지만. 이날 '방어용·공격용'으로 무기를 분류하고, 유사시 단계별로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옐로카드'를 미리 꺼낸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무기는 의도에 따라 살상을 할 수 있는 것이라 감정이 개입되니 방어용·공격용 무기로 단순히 분류할 것”이라며 “(일단 지금은) 방어용 무기 지원을 검토할 수 있고, (북러 군사협력의 위협이) 지나치면 공격용 무기 지원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날 한국과 영국은 북한군 파병에 따른 북핵 고도화 우려를 명시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마르크 뤼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통화에서 러·북 군사협력 대응을 논의하고 북한군 파병 관련 정보공유 대표단을 파견키로 하는 등 한·유럽간 대북공조도 강화되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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