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작전사령부, 군 장비 노후화 '최전방 GP 철거' 논란 이어져 [2024년 국감]

"드론 공격 대비 강화해야"…'채 상병' 순직 사고도 소환 도심 군부대 이전 관련 주민 상생 방안 중요...지적도 제기

[파이낸셜뉴스]

고창준 육군 제2작전사령관이 22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지난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로 양측이 철거한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설전과 해마다 언급된 군 장비 노후화 문제도 어김없이 나왔다.

드론 공격 대비 태세 미흡과 '채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책임론 등도 거론됐다.

북한과 테러단체 등에 의한 드론 위협, 중동 전쟁에서 드론 공격의 위험성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제2작전사령부의 드론 대비 태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구병)은 "채 해병 순직 사고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외견상 지휘로 보이는 행동을 했다"며 "하지만 그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50사단과 현장 부대장에게 안전 책임이 있다', '본인(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이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우리가 GP를 폭파해서 (복구에) 약 1500억 정도의 혈세가 더 쓰이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GP 폭파에 대한 방향성이나 효과 검증 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당시) 받았을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최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당시 북측 GP의 실제 파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을 지냈던 조용근 제2작전사령부 교훈참모처장은 "군인으로 부여된 자리에 부여된 임무에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GP 불능화는 유엔에서도 아주 잘된 사례라고 선정이 됐었고 그 당시 유엔군 사령관도 잘된 사례라고 했다. (조 처장은) 그 당시 근무한 죄 밖에 없는데 (감사원이) 조사를 하고 또 장군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 같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날 국정감에서는 드론 공격에 대비 강화와 2작사의 오래된 장비와 부족한 예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허영 민주당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군갑)은 "최근 5년간 2작전사 소속 부대에 침입한 불법 드론이 4건인데, 다행히 대공 혐의점은 없지만 4건 중 2건은 아예 식별도 못 한 상태에서 떨어져 있는 드론을 적발했다"며 "오래된 장비 문제가 심각하다. 1950년대에 도입한 기관총과 박격포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2작사 예산이 6800억원인데 이는 육군의 전력 운영비에 3.4％에 불과하다"며 "병력도 2019년 대비 평균적으로 27.8％가 줄었다. 진행 중인 '무열혁신 4.0'은 지금 예산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나"고 했다.

이에 고창준 제2작전사령관은 "60％의 노후 장비가 있다. 도태시키는 장비들은 도태시키고 전력화시킬 수 있는 장비들은 추가 전력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심과 힘을 실어주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구 지역 현안 중 하나인 도심 군부대 이전과 관련, 주민 상생 방안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서 국방부에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다. 지역 주민들과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mail]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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