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소득대체율 높이면 미래세대 지속가능성 상충"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최근 정부가 마련한 소득대체율 조정 등을 포함한 연금개혁안과 관련, 대중인기영합주의를 지향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토론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MZ세대가 생각하는 국가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 토론회에서 "청년들은 연금제도 자체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금 같은 구조로는 본인들의 노후보장에 안정적 장치가 될 수 있을지 회의가 생기고 불신도 커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근 고심 끝에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조정) 등 기타 지속가능한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며 "일부 정치권은 소득대체율을 높여서 선심을 사려고 한다. 그게 좋은 것 아니냐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는 지속가능성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부 야당측에서 안정적인 노후보장 등을 이유로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데 대해 포퓰리즘적 발상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여당 소속인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참석해 "근본적으로 손을 보지 않으면 우리 미래에 연금은 없다"며 "단순히 모수개혁 보다 구조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이날 총론의 경우 '재정안정론'에 방점을 찍은 정부 개혁안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일부에선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e-mail]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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