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감사 답변
"여야 연금개혁 합의안, 최대한 수용"
[파이낸셜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 이같은 정부 입장을 밝혔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단체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참여한다는 전제 아래에서다.
조 장관은 "정부의 입장은 2026년도 이후 입학 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연내 의료대란이 종식될 가능성'을 묻자 조 장관은 "연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연금개혁과 관련, 조 장관은 "여야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합의안을 만들어 주면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자동 삭감, 차등 보험료까지 하면 (연금개혁의) 정상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나왔다.
조 장관은 "보험료율 차등인상, 자동삭감장치(자동조정장치) 등 2가지는 지난해 10월 제출된 제5차 국민연금 기본계획안에 포함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연금정책 방향이 '국민연금 기능 축소, 사적연금 강화'라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조 장관은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며 "개인연금, 퇴직연금과 같은 것은 기능이 너무 약하니까 다른 나라 사례를 봐서 보완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