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정부' 성과 살펴보니
원주시,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중복 의료비 절감 등 서비스 개선
'탈세 전쟁' 울산시 수십억 되찾아
소송도 마다않고 범죄 근절 앞장
과천시, 보행자 경고시스템 특허
당초 환자의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의료기관 진료정보, 라이프로그 정보를 통합·연계해 타병원 방문 진료시에도 진료기록이 확인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병원 등과 협업해 강원특별자치도 17개 시군, 병·의원 및 보건소 127개, 지역주민 및 직장인 1만8000여 명이 사업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울산광역시는 탈세와 9년 전쟁을 통해 수십억원의 세원을 되찾고 제도까지 바꾼 성과를 창출했다. 유류 수입업체들이 세법을 악용해 주행세를 포탈하면서 전국 지자체에 끼치는 지방재정손실이 막대했다. 수입사는 고의 부도·폐업하는 수법으로 주행세를 포탈하는 동시에 탈세에 이용된 유류를 저가로 대량 유통시킴에 따라 시장질서가 왜곡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울산시는 증권사가 울산항을 통해 해외경유 수입판매사업을 하면서, 명목상의 수입사(바지회사)를 내세워 주행세를 탈세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관련자 고발(4명 구속), 9년간 소송(4건)으로 전국에 만연했던 탈세범죄를 근절했다. 지난해 이런 성과로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우회전 경고 시스템…아이디어 만발
23일 행정안전부와 각 지역자치단체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일하는 정부' 구축을 위해 기존과 다른 적극적이고 과감한 변화 필요성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같은 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관행을 벗어나 창의적인 시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의 발굴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런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적극·선제적 업무를 수행해 규제개혁, 디지털 혁신, 국민의 생명 보호 등 국민을 위해 성과를 낸 공직자들과 기관들에 대해 '적극행정 유공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2021년에는 당시 코로나 19가 유행하던 시기로 코로나19 관련 적극행정이 훈장 1건, 포장 1건 선정됐다, 경기 고양시의 '고양안심카 선별진료소', 세종시의 '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가 각각 녹조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2022년에는 '제주 맞춤형 교통안전 모델'이 전국 최초 보호구역 이외 구간까지도 '어린이 통학로' 개념을 도입해 안전성을 제고한 공로로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특히 통학로 조성반대 주민을 대상으로 끈질긴 주민설득 작업을 통해 해결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런 결과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개념 도입, 통학로 조성(21개교) '어린이 승.하차 구역' 전국 최초 특허개발 설치.운영(11개교), 제주형 옐로카펫인 '제주안전 감귤존' 개발 시범 도입(4개교)등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도 2019년 18건에서 2021년 7건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 과천시는 '우회전차량 보행자경고시스템' 공동특허출원 및 시범사업을 추진해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건수가 평균 30.4%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국적으로 우회전 차량에 의한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등 큰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과천시는 우회전 차량 때문에 심각한 보행권을 위협당하고 있다는 민원 접수를 받고 직관적으로 보행자 유무를 사전 경고해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는 '우회전차량 보행자경고시스템'을 직접 구상했다. 이로 인해 우회전차량 보행자경고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설치되는 계기로 작용했고 관련 시스템 시제품 제작을 위해 전문업체를 발굴해 업무협약 체결 후 공동 특허출원도 기록했다.
■타성 벗어난 행정 환경 조성 주력
이처럼 국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일하는 정부' 구축을 위해 기존과 다른 적극적이고 과감한 변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적극행정의 수요는 증가 추세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만 업무 관행 고수, 칸막이식 행정 처리, 소극 행정 등 공직사회 내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적극행정 면책을 확대해 공무원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의 자율과 책임하에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했다.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활용 확대를 통해 주민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다양한 문제 해결로 주민의 삶과 안정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0% 이상에 대해 파격적 인센티브(특별승진.승급, 성과급S) 부여를 추진하고 이를 평가 시 지자체별 실적에 반영토록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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